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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위대한 시진핑' 연호, 역사물줄기 바꿀 중국 6중전회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1:55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5:22

선진강국과 중국몽 향한 총동원령 '역사결의' 채택
시진핑,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 당 지위 굳어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19기 6중전회가 열리면서 '역사결의' 라는 평소 익숙치 않은 얘기가 중국 사회에 화제다. 공산당은 8~11일 열리는 6중전회에서 '공산당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결의(中共中央關於黨的百年奮鬥重大成就和歷史經驗的決議, 역사결의) 문건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국 안팎의 소식통들은 이 '역사결의'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문건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22년 가을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3연임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8일 6중전회에서 '역사결의' 내용을 설명했다. 결의는 창당 100년의 중국 공산당 성공과 영광, 미래를 담고 있다. 관영 매체들은 집권 9년 시진핑 총서기의 치적을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역사결의'는 공산당 문건에 있어 특별한 형식이다. 특히 19기 6중전회의 '역사결의'는 시진핑 리더십 연장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역사결의'는 시진핑의 집권연장은 물론 향후 '중국호'가 나갈 지향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맑스주의 연구원 신샹양(辛向陽) 당위서기는 '역사결의'가 두번째 100년 목표(2049년 선진 강국)를 향한 신정청(新征程, 신노정)을 제시하고 중국특색 신시대 사회주의 발전에 전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랴오왕(瞭望) 신문주간은 공산당 문건중 초기에 '결의'라는 문건은 많았지만 '역사 결의' 형식의 문건은 중국 공산당 100년을 통털어 마오쩌둥 시절과 덩샤오핑 시대 각각 하나씩 단지 두개 뿐이라며 세번째 시진핑 시대에 나온 '역사 결의' 문건에 대해 의미를 설명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의 올림픽 공원 인근에 자리잡은 중국 공산당 혁명 전람관. 2021.11.09 chk@newspim.com

중국의 첫번째 역사결의 문건은 마오쩌둥 시절인 1945년 4월 공산당 6기 7중전회에서 나온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關於若幹歷史問題的決議)다. 신중국 건국전 마오쩌둥이 당과 군건을 장악하고 있던 이 때 '역사 결의'는 당의 통일단결과 혁명촉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결의로 마오쩌둥 사상은 당의 지도사상 지위를 확립한다.

중국공산당의 두번째 '역사결의'는 1981년 6월 덩샤오핑 시대인 11기 6중전회에서 '건국(32년)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關於建國以來黨的若幹歷史問題的決議)라는 제목으로 발표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 결의를 통해 문화대혁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재차 마오쩌둥 사상에 강고한 역사적 지위를 부여한다. 문혁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 사상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공산당의 지도 사상으로 굳어졌다. 당시 덩샤오핑은 문혁을 평가하면서 '마오쩌둥의 공이 7이요, 과오가 3'이라고 규정, 더이상 문혁을 거론하지 말고 경제건설에 매진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 전문가들은 결국 과거 두차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역사결의는 모두 공산당의 통일노선과 전인민 대단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한대학 주제(祝捷) 교수는 시진핑 시대 역사결의는 전 당의 컨센서스를 집중 강조하면서 과거의 성공에 이어 희망찬 미래, 중국몽(中國夢, 중국 꿈)을 행해 달려갈 것을 역설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 시대에 나온 '역사 결의'에는 창당 100년의 성공 경험을 총결산하는 동시에 창당 100년(2021년) 소강사회 전면 실현을 기반으로 공산당의 두번째 100년(2049년 신중국 건국 100년)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매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 공산당사 연구학자들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중전회 역사결의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과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총 동원령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중전회에서 역사결의가 통과된 후에는 중국몽을 향한 대오가 한층 일사분란해지고 시진핑의 장기집권 토대가 한층 견고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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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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