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유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미국 서부개척시대 술집이라고 한다. 당시 서부의 많은 술집들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다.

사람들은 '공짜 점심'을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 술집에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곧 깨닫게 됐다. 자신들이 내는 술값에 점심값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은 으레 '현실적'인 공약보다는 '낙관적'인 공약을 내놓기 마련이다. 표심을 얻으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현실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후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현실', 또는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두려워한다.

반면 "정부가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겠다"며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후보라면 어떨까. 표심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주기를 은근히 더 바라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100만가구 '기본주택'을 보자.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같은 도시의 핵심 지역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같지 않은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30만가구 '청년 원가주택'도 보자.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면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까. 게다가 공급 규모도 100만가구, 30만가구라고 한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

국가 주택사업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주택으로 돈을 벌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도 적자가 14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두 후보 공약처럼 대규모 주택을 원가로 공급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돈이 과연 남아날까.

결국 비용은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도 모자르다면 미래 세대의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세대가 조금 편하자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게다가 두 후보는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높지 않아보여서 더욱 우려가 된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정책들을 많이 성공시킨 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원가주택이 포퓰리즘이라는 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월급은 몇 푼 안 올랐는데 폭등해버린 집값을 바라보면서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포퓰리즘 공약이 더욱 달콤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정책인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달콤했던 공약들이 향후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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