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공약] ② "5억 집 사면 4억 대출해줄 것"···이·윤 '대출규제 확 푼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5:53

李, 전 국민에 천만원 마통
尹, LTV 상향하고 규제 완화
가계부채·국가부채는 부담
기본대출 재원마련 '물음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여야의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기본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대출 규제 완화 등의 금융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두 후보의 공약은 각각 재원마련·가계부채 폭증 등의 부작용이 지적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본금융', 윤석열 후보는 LTV 상향·대출규제 완화·청년도약보장금 등을 각각 금융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지명 감사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2021.11.05 photo@newspim.com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동안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 약자인 만 19~34세 청년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LTV 80% 상향·대출규제 완화·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대출·청년도약보장금 등의 금융공약을 내세웠다. 키워드는 '내집마련'과 '선별지원'이다. 청년층·신혼부부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예를 들어 5억원 짜리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LTV 우대의 실효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DSR) 완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LTV 우대방안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DSR 규제에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8개월간 지급하고 청년 납입액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 등의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윤 후보의 대출완화 공약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승무원 이모씨는 "코로나19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태인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년 대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며 "새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해준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 김모씨도 "내 집 마련 등 미래 설계를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해도 당장 수익이 적어 어려웠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반면 금융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공약이 가계부채를 200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다수 금융인들은 정부가 정책실패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대출 규제 강화로 만회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LTV를 상향해주면 결국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출 수요를 확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08 photo@newspim.com

이 후보의 금융공약은 1000조원 돌파를 앞둔 국가부채 확대를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3000만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000조원(50%), 2025년에는 140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의 '기본대출'의 경우 재원마련 방안에도 물음표가 생긴다. 경제활동 인구 3000만명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대출한다고 단순계산하면 300조원이 필요하다. 3% 금리·10~20년 만기로 가정 시 100조~200조원, 디폴트(채무불이행)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는 정부 1년 예산을 초과하는 재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후보의 기본대출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을 문제"라며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연체율을 0.2~0.3%로 유지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대출 실행은 은행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부담 다 안지우고 신용보증재단 통해 하겠다고 하지만, 신보에서도 재원 마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연말쯤 한계에 봉착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증기관은 적정운용배수를 10배로 책정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보증 규모를 확대할 경우 전국 16개 지역신보 중 10개 재단의 운용배수가 이를 초과한다. 

byh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