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요소수 대란] 중국 요소 1만8700t 수출 재개 한시적 조치…불안감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전면 규제완화 촉구…연말쯤 정상화 기대
제3국 긴급수입 확대 총력…수입다원화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에서 우선 확보된 요소 물량은 한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이르면 연말께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그 사이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요소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10일 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요소 수출 규제 시기와 관련) 중국은 좀 두고봐야 한다"며 "제3국에서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며 연말 규제가 완화되면 수급상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10 photo@newspim.com

이날 외교부는 중국에서 국내 요소 품귀 사태와 관련,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과 이미 계약한 물량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는 절반 가량의 1만여t에 달한다.

이번에 확보한 중국산 요소를 통해 정부는 중국이 수출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연속된 수출 규제 완화는 아니더라도 중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상당부분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도 이같은 중국 정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현지의 중국계 물류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 자체적으로 석탄, 곡식 등 자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1차적인 이유지만, 다소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내부에서는 알려진 상황"이라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보니 당장 규제를 풀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내년까지 규제를 끌지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 역시 "중국이 최근 요소 수출을 하지 않다보니 오히려 요소 재고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규제를 조만간 풀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번 요소 품귀현상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대외 경고 메시지라는 얘기도 들린다. 중국에 대한 경제 및 외교적인 압박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급망의 위력을 과시하겠다는 의중도 녹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 일부 요소 물량이 확보됐다고 해도 국내 요소수 수급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비축된 요소 물량과 제3국을 통한 요소 및 요소수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정부 합동단속반이 최근 국내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3000t을 찾아낸 가운데 2000t 가량의 차량용 요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700t을 즉시 요소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도 요소수로 조속히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부의 요소수 예비분인 210t 역시 민간에 공급한다.

또 오는 11일에는 호주 요소수 27t을 국내로 들여온다. 다음주에는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을 이송해온다. 멕시코에서도 연말까지 1200t에 달하는 요소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해 오는 1월께까지는 1만7000t에 달하는 요소를 들여올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요소수 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0 hwang@newspim.com

그렇더라도 당장의 수급 문제를 두고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한 디젤화물차 운전기사는 "10리터 요소수 가격이 3~5만원 선이면 운행을 할지 말지 고민해볼 수 있을 정도이고 5만원이 넘어가면 운행을 해도 남는 게 없다"라며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보니 운행을 하지 않고 건설 현장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