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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2주차 확진자·중환자 증가세…병실부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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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발동 병상 가동률 75% 근접
병상 늘리더라도 의료 인력 부족 심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심상찮은 방역 지표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서고 있다.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로 병상 가동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데다 연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장 의료대응체계를 안정적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중증용 잔여 병상이 급속도로 소진되는 가운데 확진자 폭증 등 악조건이 겹친다면 의료기관 마비, 의료붕괴와 함께 위드 코로나 로드맵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점증하는 분위기다.

◆ 중환자 늘고 사망자도 증가세…병상 빠르게 소진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1~7일) 일평균 위중증 환자(코로나19 확진 후 증세 악화로 격리치료 중인 환자)수는 385명으로 직전 주(10월25~31일)보다 47명(13.9%) 늘었다. 사망자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주 122명으로 직전 주 85명과 비교하면 43.5%나 늘어났다.

중환자 병상가동률 역시 전국평균 57.2%까지 올랐다. 비상계획 경보기준 60%가 코앞이다. 무엇보다 서울·경기가 각 71.3%·68.4%로 일상회복 긴급중단 기준 75%에 근접했다. 위드 코로나 첫 단추부터 삐걱대면서 12월 2단계·내년 1월 3단계 전환 로드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0시 기준 국내 백신접종 완료율은 77.2%다. 방역체계 전환은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는 데 따른 중증화율·치명률 저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는 계속 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근 1주간(4~10일) 일평균 확진자는 2148.6명으로 직전주보다 118.2명(5.8%)늘었다.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 감염재생산지수는 1.2까지 올라 4차 대유행의 정점이던 7월 중순 1.32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2일 때 내주 일평균 확진자는 2000명대 후반(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전망치)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확진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다. 확진자의 약 절반이 돌파감염 사례로 확인됐고 학령기 10대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올 초중반 접종 받은 60세 이상에서 시간경과로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져 돌파감염 확률이 높아졌다"고 했다.

◆ 백신 접종완료율 77%인데 불안불안…병상 확보 미리 준비해야

관건은 급증하는 중환자 치료에 대응할 수 있느냐다. 방역당국은 현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며 45%의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 초기 중증환자·사망자 증가 속도가 얼마나 가파를지, 증가율이 어떻게 유지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비상의료체계 발동이 아니라도 신규 확진자 5000명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준·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라며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중규 중수본 중증병상확충팀장은 "7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준·중환자 병상이 약 1700개 되는데 행정명령으로 400여개 더 확보하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 인력 부족은 큰 뇌관이다. 현재 코로나19 병상 업무 지원을 위해 의사 18명·간호사 4387명 등 5000여명의 의료 인력이 대기하고 있다. 이 중 중환자를 본 경험이 있거나 교육 받은 의료진은 1132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의료현장은 아우성이다. 정부가 9월 약속한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단 이유에서다. 당시 환자 1명당 간호사 수를 중환자 1.8명, 준중증 환자 0.9명 등으로 정했었다.

서울대병원 등 9개 대형병원 노조가 포함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확대·의료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이날 총파업을 예고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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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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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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