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토론회] 송인규 "디지털자산 허브 만들어야…은행 역할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1:53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발제
"은행이 CDBC 90% 발행할 것"
"산업 규제보다 육성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겸 인큐텍 대표는 11일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자산등록·거래·보관·보험 등에서 은행 역할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현실·증강현실에 투자하고 있다"라며 "메타버스 시대는 곧 디지털 자산시대"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인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그는 "법정화폐가 CDBC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쿠폰·마일리지·로열티 등 현금성 자산, 실물자산, 음악·미술 등 지적재산권 관련 자산 등이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해 거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교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대통령 자문그룹 주도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다. 올해 2월 OCC(미국통화감독청)은 은행이 달러 예금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향후 디지털 자산거래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며 "은행이 달러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곧 CBDC(Central Bank Digital Coin)"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5~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발행한다. 은행이 CDBC를 발행할 경우 CDBC가 통화의 90% 이상 차지할 수도 있다"라며 "지금은 은행망을 통해 돈이 오가지만 CDBC는 이더리움망 등 블록체인 망을 통해 유통될 것"이라고 봤다.

송 교수는 디지털 자산 거래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이나 보관은 중앙집중화된 방식으로의 서비스만 가능하다"라며 "가상자산은 원본파일로 안전한 곳에 보관돼야하고, 이 파일을 보관한 기업은 해킹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자"라며 "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잘 발달했고 자산자산 거래량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수요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라며 "세금도 중요한 인프라로, 홍콩·싱가폴 등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에 대해 비과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