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토론회] 송인규 "디지털자산 허브 만들어야…은행 역할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1:53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 발제
"은행이 CDBC 90% 발행할 것"
"산업 규제보다 육성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겸 인큐텍 대표는 11일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자산등록·거래·보관·보험 등에서 은행 역할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현실·증강현실에 투자하고 있다"라며 "메타버스 시대는 곧 디지털 자산시대"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인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그는 "법정화폐가 CDBC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쿠폰·마일리지·로열티 등 현금성 자산, 실물자산, 음악·미술 등 지적재산권 관련 자산 등이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해 거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교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대통령 자문그룹 주도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다. 올해 2월 OCC(미국통화감독청)은 은행이 달러 예금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향후 디지털 자산거래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며 "은행이 달러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곧 CBDC(Central Bank Digital Coin)"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5~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발행한다. 은행이 CDBC를 발행할 경우 CDBC가 통화의 90% 이상 차지할 수도 있다"라며 "지금은 은행망을 통해 돈이 오가지만 CDBC는 이더리움망 등 블록체인 망을 통해 유통될 것"이라고 봤다.

송 교수는 디지털 자산 거래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이나 보관은 중앙집중화된 방식으로의 서비스만 가능하다"라며 "가상자산은 원본파일로 안전한 곳에 보관돼야하고, 이 파일을 보관한 기업은 해킹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자"라며 "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잘 발달했고 자산자산 거래량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수요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라며 "세금도 중요한 인프라로, 홍콩·싱가폴 등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에 대해 비과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