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16일부터 오세훈 시정질문, 민간위탁사업 감사결과 변수될까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4:15

16~18일 서울시의회 303회 정례회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및 시민단체 퇴출 논란 도마위
서울시, 시정질문 앞두고 감사결과 적격 공개
시민단체·시의회 여전히 반발, 논란 확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6일부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이 사흘간 이어진다.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논란과 예산안 편성 등을 놓고 날선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민간위탁사업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감사결과에도 여전히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당분간 논란 확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제303회 정례회를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오 시장의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선언에서 촉발된 민간위탁사업 바로세우기 사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 "사회주택 등 3개 민간위탁사업에 68건 지적사항 확인"

서울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주택 17건, 청년활력공간 21건, 태양광 30건 등 3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총 68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고의폐업으로 14명, 불법하도급으로 11명 등 25명을 고발조치 했으며 7명에 대해서는 시민자부담분 대납 등의 협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청년활력공간 12개소는 운영실패 점검 결과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절차와 과도한 인건비 편성,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 등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이번 내부감사의 시작점이기도 한 사회주택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간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사항이 이뤄졌다.

서울시 측은 "해당 기간동안 2103억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올해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이 목표(7000호) 대비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1712호에 불과하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그마저도 SH공사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제 공긍한 주택은 847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움직임을 비난하는 주장에 대해 감사결과가 나오면 수긍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불법 및 위법, 나아가 비리까지 입증할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취지였다. 감사결과가 연말 이후 시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 감사결과에도 의혹공방 여전, 예산안 갈등까지 '이중고'

하지만 감사결과 공개 이후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비리가 상당부분 입증된 태양광 사업외에는 감사결과가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렀던 초기 주장과 별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회주택의 경우 서울시 감사결과가 일방적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사회주택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첫 의혹을 제기한 이후 6개월이나 지났고 감사까지 했지만 결국 내용은 처음에 제기한 의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여전히 협회쪽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고 감사에 대한 통보 또한 한번도 없었다. 반박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결과는 시정질문에서도 집중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감사가 오히려 새로운 논란과 대립을 야기하는 형국이 펼쳐진 셈이다.

여기에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감사결과 발표가 절차적으로 자신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불쾌감도 나타내고 있다. 시정질문 직전에 발표하면서도 정착 시의회와는 논의조차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안에 이어 감사결과까지, 서울시의 일방통행이 선을 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거듭 말하지만 시의회는 서울시 발목을 잡지 않는다. 민생과 연결된 현안은 계속 그래왔듯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오 시장은 문제가 없는 사업들도 정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역할에 충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