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열기 식은 신혼희망타운" 3차 사전청약도 일부 미달?...소형면적·차익환수 부담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5:56

방2개 46·55㎡ 위주로 3인 가족 장기거주 어려워
시세차익 10~50% 환수도 거부감...청약률 미지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 택지지구 3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무주택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신혼희망타운 배정 물량은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신혼희망타운은 면적이 소형으로 이뤄져 3~4인 가족이 거주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세차익을 온전히 손에 쥘 수 없는 구조도 매력을 낮추는 이유다. 실수요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대형 면적 확대와 주요 입지 배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3~4인 가구 거주 불편하단 지적...시세차익 환수도 불만

16일 부동산업계에 이달 18일부터 3기신도시 및 공공택지의 3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지만 공공분양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은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

3차 사전청약에서는 하남 교산(1056가구)·과천 주암(1535가구)·시흥 하중(751가구)·양주 회천(825가구) 등 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시흥 하중은 전체가 신혼희망타운이고 과천주암은 1400가구 정도가 예정돼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함께 공급되는 공공분양과 달리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좁은 면적이 실수요자의 청약 사용을 꺼리게 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 평형으로만 공급된다. 주택형 대부분 방이 2개뿐인 46·55㎡ 위주이고 방 3개인 59㎡ 물량은 매우 드물다. 3인 가족이 자녀 성장기까지 고려하면 면적이 좁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3차 사천청약의 주택형은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80% 이상이 55㎡ 이하로 꾸려질 예정이다.

시세차익 일부가 환수되는 것도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3억700만원이 넘으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라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도 대체로 이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환수 규모를 최대한 낮추려면 자녀를 2명 이상 낳고 19년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직전 군포와 부천, 성남, 수원, 의왕 등 5개 지역에서 공급된 2차 사전청약에서도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공공분양주택은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신혼희망타운은 2.9대 1에 그쳤다. 의왕 월암과 수원 당수 등은 일부 주택형이 해당지역 접수에서 미달돼 경기도 및 기타지역 신청자에 돌아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량 확대를 위해 좁은 면적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 신혼희망타운의 인기가 공공분양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시세차익 환수에 대한 거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가구수 채우기보단 질 개선해야 수요층 유인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단편적인 취지에 그치지 말고 주택면적 확대 등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취학 아동 2명이 있는데 방 2개인 55㎡에서 10년 거주할 생각을 하니 선뜻 지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주택수 늘리기에 매몰되기보단 주거의 질을 고려한 공급 대책이 요구된다", "면적을 늘리고 시세차익 환수도 축소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등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 앞서 진행된 신혼희망타운 접수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2.9%로 절대적이다. 결혼해서 자녀 한 명 정도를 둔 무주택자가 대다수란 얘기다. 자녀를 한 명 더 낳거나 성장기 어린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방 2개짜리 주택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지적으로 관심이 높은 과천, 하남교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투자금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 아니면 신혼희망타운보단 공공주택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공급가구뿐 아니라 거주환경의 질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수요층의 수요도 조사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