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휴대폰 가격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언급시 무조건 거래종료됩니다."

오늘부터는 서울시내 주요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이 같은 안내문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폰파라치 제도'라 불리는 이통3사의 자율정화사업이 16일부터 잠정중단되기 때문이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탄을 받아온 규제지만 일선 판매점에서는 온라인 불법성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사라졌다며 다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9월 방문한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9.28 nanana@newspim.com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 접수를 받지 않는다.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와 유통점의 불·편법 영업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해 온 자율규제 제도다. 이통3사가 KAIT에 위탁해 햇수로 9년간 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해왔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말없이 계산기를 주고받으며 사려는 휴대폰의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은 폰파라치 제도가 만들어낸 이색풍경이다. 폰파라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불법보조금이 적용된 휴대폰 흥정 과정을 녹음해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수십곳의 판매·유통점이 모인 집단상가에서는 구매자들이 휴대폰 가격을 일절 언급하지 못하게 한다. 판매자들도 계산기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모든 판매점 테이블에는 계산기가 하나 이상 놓여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854명은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도 취지인 시장안정화 효과보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전문 신고꾼을 막기 위해 폰파라치 포상금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고 신고기준도 강화했다.

하지만 올 초부터 폰파라치 제도 존폐를 논의하던 KAIT가 결국 제도 잠정중단을 결정하면서 10년 가까이 유지되던 폰파라치 제도는 이날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KAIT 관계자는 "그동안 폰파라치 제도를 대체할 자율규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던 폰파라치 제도는 잠정중단하기로 했다"며 "폰파라치 제도 운영에 쓰이던 기존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많던 제도지만 일선 판매점은 현장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던 수단이 사라졌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한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는 "폰파라치 때문에 그나마 스팟성 불법보조금을 뿌리는 소위 '불법성지'를 로드샵 매장이 견제할 수 있었는데 마땅한 대안없이 KAIT가 기존 제도부터 폐지했다"며 "폰파라치 제도의 낮은 실효성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KAIT가 대안으로 제시한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도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는 "단통법을 집행하는 방통위 조직이 올해 '팀' 조직으로 축소되면서 인력과 예산이 모두 줄었는데 모니터링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행정안전부는 방통위의 요구에도 존속기한 만료를 앞둔 단말기유통조사단을 상설조직으로 만드는 대신 팀 조직으로 축소시켰다. 조사단은 한시적이지만 '과'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진 조직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말부터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모두 줄어든 단말기유통조사팀이 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최근의 불법보조금은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장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 방식을 다원화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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