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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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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방역지원금 놓고 당정갈등 격화, 靑은 거리두기
문대통령 "신설법인 최초 12만개 넘어, 제2 벤처붐"
윤석열,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영입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정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돌리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열기와 관련,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수가 열다섯 개로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하고 부동산과 전세난 등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을 전국민이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바람이 경제 활력 제고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북한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인사는 "새벽에 (김한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안받은 건 사실이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을 소상히 해결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9.0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WP "바이든, 베이징 불참 검토"…韓 '종전선언' 구상 흔들/헤럴드경제
미중정상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양국의 입장차만 드러내고 끝이 나면서 두 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난처한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당정 갈등에 거리두기 하는 靑…'선거개입' 우려/아시아경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돌리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임기말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데다 자칫 선거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국빈 방한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KBS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오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문대통령 "스타트업 신설법인 12만개 넘어...제2의 벤처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열기와 관련,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수가 열다섯 개로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軍, 의료진부터 부스터샷 접종 시작…서욱 장관도 접종완료/이데일리
군 의료진 3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된다.

한국 미사일 수출국 됐다…UAE와 4조원 어치 지대공 미사일 수출계약/매일경제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M-SAM 블록-2)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임박했다. LIG넥스원이 양산하는 천궁 미사일의 첫 수출이다.

무르익는 '종전선언'…한·미, 한반도 평화 공조 가속화/뉴스핌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다.

윤석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영입 추진…金 측 "제안 받고 고심 중"/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인사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벽에 (김한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안받은 건 사실이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김한길 전 대표가 수락을 하면 캠프에 합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영부인도 검증 대상...김건희, 국민적 의혹 밝혀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을 소상히 해결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17일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씨도 그동안 권 회장과 수백억원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며 "영부인도 공식적 지위 부여받고 실질적 역할하는 중요한 자리로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與 "김건희, 의혹 직접 해명해야...즉각 소환수사"/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윤 후보 일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을 향해 김씨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침체가 계속되자, 윤 후보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한층 힘을 싣는 양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10억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필 씨가 검거된 데 이어 권오수 전 회장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장동은 대장동으로 넘는다"...與, 공세 대전환/헤럴드경제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화천대유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與 '이재명 예산' 압박 反헌법적인 월권행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예산'을 지키기 위해 연일 정부를 압박하면서 당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뜻이 담긴 정부예산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3권분립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여당의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 비판까지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거리두는 尹 바짝 좇는 與/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이 회사의 회장이 구속되자 여당은 윤 후보를 향해 집중 포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여전히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며 이 사안과 거리를 유지했다. 17일 윤 후보 측은 전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대해 "특별히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홍준표 의원에게 "투자한 건 맞지만 4000여만원을 손해 본 상태에서 계좌를 회수하고 거래를 끊었다"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때 윤 후보는 김씨의 주식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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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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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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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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