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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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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방역지원금 놓고 당정갈등 격화, 靑은 거리두기
문대통령 "신설법인 최초 12만개 넘어, 제2 벤처붐"
윤석열,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영입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정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돌리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열기와 관련,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수가 열다섯 개로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하고 부동산과 전세난 등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을 전국민이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바람이 경제 활력 제고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북한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인사는 "새벽에 (김한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안받은 건 사실이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을 소상히 해결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9.0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WP "바이든, 베이징 불참 검토"…韓 '종전선언' 구상 흔들/헤럴드경제
미중정상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양국의 입장차만 드러내고 끝이 나면서 두 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난처한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당정 갈등에 거리두기 하는 靑…'선거개입' 우려/아시아경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돌리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임기말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데다 자칫 선거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국빈 방한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KBS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오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문대통령 "스타트업 신설법인 12만개 넘어...제2의 벤처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열기와 관련,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수가 열다섯 개로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軍, 의료진부터 부스터샷 접종 시작…서욱 장관도 접종완료/이데일리
군 의료진 3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된다.

한국 미사일 수출국 됐다…UAE와 4조원 어치 지대공 미사일 수출계약/매일경제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M-SAM 블록-2)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임박했다. LIG넥스원이 양산하는 천궁 미사일의 첫 수출이다.

무르익는 '종전선언'…한·미, 한반도 평화 공조 가속화/뉴스핌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다.

윤석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영입 추진…金 측 "제안 받고 고심 중"/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인사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벽에 (김한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안받은 건 사실이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김한길 전 대표가 수락을 하면 캠프에 합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영부인도 검증 대상...김건희, 국민적 의혹 밝혀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을 소상히 해결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17일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씨도 그동안 권 회장과 수백억원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며 "영부인도 공식적 지위 부여받고 실질적 역할하는 중요한 자리로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與 "김건희, 의혹 직접 해명해야...즉각 소환수사"/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윤 후보 일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을 향해 김씨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침체가 계속되자, 윤 후보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한층 힘을 싣는 양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10억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필 씨가 검거된 데 이어 권오수 전 회장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장동은 대장동으로 넘는다"...與, 공세 대전환/헤럴드경제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화천대유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與 '이재명 예산' 압박 反헌법적인 월권행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예산'을 지키기 위해 연일 정부를 압박하면서 당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뜻이 담긴 정부예산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3권분립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여당의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 비판까지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거리두는 尹 바짝 좇는 與/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이 회사의 회장이 구속되자 여당은 윤 후보를 향해 집중 포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여전히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며 이 사안과 거리를 유지했다. 17일 윤 후보 측은 전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대해 "특별히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홍준표 의원에게 "투자한 건 맞지만 4000여만원을 손해 본 상태에서 계좌를 회수하고 거래를 끊었다"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때 윤 후보는 김씨의 주식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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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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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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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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