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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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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방역지원금 놓고 당정갈등 격화, 靑은 거리두기
문대통령 "신설법인 최초 12만개 넘어, 제2 벤처붐"
윤석열,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영입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정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돌리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열기와 관련,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수가 열다섯 개로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하고 부동산과 전세난 등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을 전국민이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바람이 경제 활력 제고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북한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인사는 "새벽에 (김한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안받은 건 사실이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을 소상히 해결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9.0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WP "바이든, 베이징 불참 검토"…韓 '종전선언' 구상 흔들/헤럴드경제
미중정상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양국의 입장차만 드러내고 끝이 나면서 두 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난처한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당정 갈등에 거리두기 하는 靑…'선거개입' 우려/아시아경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하 방역지원금)'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돌리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임기말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데다 자칫 선거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국빈 방한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KBS
문재인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오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문대통령 "스타트업 신설법인 12만개 넘어...제2의 벤처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열기와 관련, "신설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개를 넘어서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수가 열다섯 개로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軍, 의료진부터 부스터샷 접종 시작…서욱 장관도 접종완료/이데일리
군 의료진 3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된다.

한국 미사일 수출국 됐다…UAE와 4조원 어치 지대공 미사일 수출계약/매일경제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M-SAM 블록-2)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임박했다. LIG넥스원이 양산하는 천궁 미사일의 첫 수출이다.

무르익는 '종전선언'…한·미, 한반도 평화 공조 가속화/뉴스핌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다.

윤석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영입 추진…金 측 "제안 받고 고심 중"/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길 전 대표의 측근인 한 인사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벽에 (김한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안받은 건 사실이고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김한길 전 대표가 수락을 하면 캠프에 합류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영부인도 검증 대상...김건희, 국민적 의혹 밝혀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을 소상히 해결하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17일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씨도 그동안 권 회장과 수백억원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며 "영부인도 공식적 지위 부여받고 실질적 역할하는 중요한 자리로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與 "김건희, 의혹 직접 해명해야...즉각 소환수사"/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윤 후보 일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을 향해 김씨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침체가 계속되자, 윤 후보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한층 힘을 싣는 양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10억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필 씨가 검거된 데 이어 권오수 전 회장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장동은 대장동으로 넘는다"...與, 공세 대전환/헤럴드경제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화천대유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與 '이재명 예산' 압박 反헌법적인 월권행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예산'을 지키기 위해 연일 정부를 압박하면서 당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뜻이 담긴 정부예산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3권분립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하는 여당의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 비판까지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거리두는 尹 바짝 좇는 與/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이 회사의 회장이 구속되자 여당은 윤 후보를 향해 집중 포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여전히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며 이 사안과 거리를 유지했다. 17일 윤 후보 측은 전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대해 "특별히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홍준표 의원에게 "투자한 건 맞지만 4000여만원을 손해 본 상태에서 계좌를 회수하고 거래를 끊었다"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때 윤 후보는 김씨의 주식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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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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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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