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산마을 입구 '고물상' 버젓이…"주민은 뒷전, 법 타령만"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8:28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8:28

관리 사각지대 놓인 소규모 고물상 인근 주민 피해 속출
제주시 "폐기물 처리사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되풀이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삶의 질과 주거·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고물상이 지자체의 무관심과 제도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심각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와중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의 보고라는 말이 무색한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미온적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현장 확인없이 고물상 신축 허가한 제주시장 규탄한다!' 거리로 나온 신산마을 주민들.2021.11.17 mmspress@newspim.com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신축 승인에 대한 집단 민원은 관련시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담은 관련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안일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문제 인식을 적나라히 드러낸 사례다.

지난 14일 오전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신산마을 회관 앞에서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반대집회를 열고 신축허가권자인 제주시장과 지역구 도의원을 성토했다.

이날 비대위는 "제주시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에 이격거리 제한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도,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승인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제주시는 신축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1,000m), 서산시(500m), 전남 여수시 (500m), 광양시(500m), 완도군(500m)등 다른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이 들어설 경우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거리를 두는 허가제한 조항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번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신산마을 고물상 주변에는 100여m 떨어진 하천 2곳(도근천, 원장천), 다세대 주택, 숙박업소, 어린이 집 등 생활시설등이 산재해 있어 인접지역주민들의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제주공항의 극심한 소음으로 주민들도 마을을 등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 미세먼지,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피 시설까지 마을 주진입로에 들어서는 것을 더 이상은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신축허가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반대 운동을 이어갈 것"라고 표명했다.

신산마을 사례에서 보듯 폐지와 고철, 폐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이 정한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사업 규모가 2000㎡ 미만인 경우 '누구든지'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이 원인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14일 신산마을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관련시설 신축 승인을 반대하는 거리집회에 동참해 장사진을 이뤘다.2021.11.17 mmspress@newspim.com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고물상 허가제를 규정한 '고물영업법'이 1993년 폐지되고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제도가 도입되는 입법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특별시·광역시 1000㎡, 시·군 200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나 지도·단속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고물상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특히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자체에선 지차제 차원의 조례 제정 움직임과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선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제주시는 관내 2000㎡ 이상 규모로 신고가 필요한 고물상 15곳 외에 신고 없이 영업하고 있는 소규모 고물상에 대해선 대략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황파악이 쉽지 않다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조사조차 안돼 있어 환경오염 여부, 취급을 제한한 폐기물 반입과 같은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자체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급속한 인구유입과 지역 개발로 도심 근교까지 주거지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높아진 의식 수준으로 고물상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건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지만 관련 부서 등 제주시의 문제인식과 대처는 현실과 타 지자체에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의 행보는 실태파악을 위해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초로 화재 취약 고물상에 대한 점검, 소음·먼지·환경오염 등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 특히 주거지역 농경지 등 입지 제한 지역내 고물상에 대한 사업장 폐쇄나 이전 권고 등의 행정조치 나아가 고물상 허가제한 조항으로 이격거리를 두는 도시계획조례 입법까지 타 지자체와 대비된다.

지난 14일 신산마을 반대시위로 부상한 고물상관련 주무부서를 취재하는 자리에서 건축과·환경 지도과 등 관계자들은 "폐기물 처리사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타 지역 조례를 검토 중이다"라는 해묵은 말만 되풀이 해 속빈 행정이라는 빈축이 나왔다.

단지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근거 법령 부재와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를 핑계로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환경 관련 이슈가 행정의 주요 변수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제주시와 제주도의회에 대한 질타는 필연적이다.

제주시 관내에는 최근 자원순환시설 신축과 관련해 신산마을을 비롯해 월평, 도평에서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마찰을 빚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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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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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