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대외부채 규모 증가 지속...채권국들 "탕감 계획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영국,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던 등에 부채 상환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이 수십 년간 유럽 국가들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일부 국가들의 경우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북한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과 체코 등 채권국들은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월 31일 기준 북한이 영국 수출금융청(UKEF)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총 586만 파운드(미화 약 788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채는 약 50여년 전 발생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972년 영국의 GKN사가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사업에 786만 파운드를 투자했지만, 북한은 총액의 20%와 6개월분 할부금만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수출금융청이 업체에 피해액을 보상하면서 해당 부채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수출금융청 측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까지 북한이 부채 탕감을 요청한 적은 없으며 수출금융청 또한 586만 파운드를 탕감해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과거 북한의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을 세웠지만 남북한 통일 이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부채 총액은 원금에 이자가 더해지면서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재무부 측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북한의) 부채는 미화 약 270만 달러와 1700만 (구소련) 루블에 달한다"며 "아직까지 북한의 상환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부채 총액은 미화 달러로 책정된 금액만 고려해도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체코 재무부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북한의 부채는 260만 달러로, 4년 사이 부채 총액은 10만 달러 증가했다.

해당 부채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권 시절 수송기계와 전동차 등의 수입대금을 갚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체코 재무부는 또 북한이 인삼이나 아연 등 현물로 상환한 적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체코 재무부는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북한 측 요청도 없었고, 북한의 부채를 탕감해 줄 계획 역시 없다"며 "지난 2009~2010년 마지막으로 이뤄졌던 양자 협상이 성공적이지 않았고, 이후 더 이상 (북한 측과)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북한은 체코에 채무액의 95%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스웨덴(스웨리예)의 경우 역시, 북한이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서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 측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부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약 1억6100만 유로(미화 약 1억8200만 달러)에 달한다"며 "북한의 마지막 상환은 1990년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 측은 "북한 측에 정기적으로 상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오스트리아는 북한의 빚을 탕감해 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수출신용기관(SERV)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북한의 부채는 2억1630만 스위스 프랑(미화 약 2억320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의 부채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2억 1260만 스위스 프랑(약 2억2800만 달러)이었지만 2년 사이 370만 프랑(약 4백만 달러)이 증가한 것이다.

 

스웨덴 무역보험기관(EKN) 역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부채가 2019년 12월 기준 31억7300만 스웨덴 크로나(미화 약 3억58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1년 새 4억 2000만 크로나(약 4750만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2019년 보고서는 또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4개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를 명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다른 유럽 국가인 핀란드와의 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핀란드 개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액은 약 2420만 유로(미화 약 2천74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은 1972년 핀란드 메텍스(Metex)사의 펄프와 판지기기를 1억 5000만 마르카(과거 핀란드 통화) 어치를 수입한 후 대금 일부를 1986년까지 상환했지만,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해당 채무와 관련해, 북한의 외무성 북유럽 담당 박윤식 부장(Head of Unit)은 지난 2017년 핀란드 국영방송(YLE)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통해 빚을 탕감해준다면 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폴란드와 러시아 등은 2010년대 이후 북한의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