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북극항로·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 비전 마련되길"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0:34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0:34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 영상 축사 보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겠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번 북방포럼을 통해 한국과 북방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성과를 내고, '북극항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지난해 러시아, 몽골과 수교 30주년을 맞았고, 내년이면 열네 개 모든 북방국가들과 30년 우정을 맺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축사 장면 [사진=북방위TV 화면 캡처] 2021.11.18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연대하고 협력하며 상생했다"며 "한국은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단검사를 협력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경을 넘어 코로나 위기를 함께 헤쳐 왔고 정부 간 보건의료 협의체도 활발하게 운영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고,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도 함께하겠다"며 "금융 플랫폼의 확대로 북방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스마트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플랫폼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한-러 혁신센터'처럼 북방국가의 우수한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결합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 영상 축사 전문이다.

북방국가 대표단과 기업인 여러분,

3차 북방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우정과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정상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신북방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북방 유라시아의 일원이라는 연대감으로 '북방포럼'을 출범시켰고,

지난해에는

'사람, 평화, 번영'의 3대 원칙과 '8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신북방 열네 개 나라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펼쳤습니다.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이 진출했고,

우즈베키스탄과는 첨단농업 기술을,

몽골과는 가축질병 분야에서 협력했습니다.

러시아와 채택한 '9개의 다리 행동계획 2.0'은

LNG 선박 공동건조,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도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 그린 협력, 산업·인프라 협력으로

공동번영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올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연대하고 협력하며 상생했습니다.

한국은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단검사를 협력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경을 넘어 코로나 위기를 함께 헤쳐 왔습니다.

정부 간 보건의료 협의체도 활발하게 운영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고,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 뉴딜 ODA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금융 플랫폼의 확대로 북방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스마트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플랫폼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한-러 혁신센터'처럼

북방국가의 우수한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결합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러시아, 몽골과 수교 30주년을 맞았고,

내년이면 열네 개 모든 북방국가들과 30년 우정을 맺습니다.

이번 북방포럼을 통해

한국과 북방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성과를 내고,

'북극항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북방국가의 문화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는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의 해입니다.

한국과 북방국가들은 고대국가 시대부터
오랜 문화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역량 강화와 문화유산 보존 협력으로

인류의 보고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도 함께해나가길 희망합니다.

한국은 유라시아의 일원으로서

북방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의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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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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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