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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전고후저 2021 중국경제] <下> 경기 하강압력 증폭 재정부양 강화, 2022년 성장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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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양 확대 2022년 재정 적자율 3% 전망
4분기 성장률 3.2%, 2022년 예상 성장치 5%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上 편에서 이어짐> 중국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최근 두 해 평균치로 3.8%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투자는 완만한 회복세다. 부동산 산업은 특히 지방도시를 위주로 경기 하강 압력이 큰 편이다. 기초 인프라 투자도 맥박이 약해지고 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 성장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부동산 경기가 냉각하자 중국 경제호가 덜컹대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두해 평균 성장 속도가 연속 6개월 내리막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헝다그룹 사태 등으로 부동산 신용이 악화하고 주택(아파트) 구매 의욕이 급격히 냉각됐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도시들은 9월 말 이후 부터 부동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광둥성 선전 광저우 중산 등은 10월 말 부동산 대출 금리를 낮췄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다. 이 결과 증시에서는 부동산 섹터 지수가 큰 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가 바로 성장세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중국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방주부차오(房住不炒, 집은 거주 개념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를 계속해서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붕락 저지에는 손을 쓰되 부동산을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는다는게 당국의 확고한 방침이다.

투자 분야의 큰 축인 기초 인프라 설비 투자도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3분기 이래 이 부문의 지방 전문 항목 채권 발행이 크게 둔화, 투자 위축이 심화됐다는 판단이다. 1~10월 기초 인프라 투자는 전년 동기 1% 성장에 그쳤다.

올해 신증 전문 항목 채권 발행한도는 3조 6500억 위안이다. 중국 재정부는 신증 전문 항목 채권 발행을 11월 말까지 완료하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10월과 11월 전문 항목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났다.  10월 5410억 위안이 발행됐고, 11월 발행규모는 9000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연말 인프라 건설분야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장강하구 장쑤성 타이창 항에 콘테이너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2021.11.19 chk@newspim.com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2년에도 신증 전문 항목 채권 발행 한도를 약 3조 여 위안으로 책정, 연 초반으로 앞당겨 집중 발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재정적자율도 약 3%선에서 결정, 재정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생산측면에서 볼때 중국 제조 산업은 현재 업스트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강한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3.5%를 기록했다. 업스트림 산업의 부진은 수출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끼칠 전망이다. 2022년 들어 경제 하행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는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다.

10월 중국의 산업 생산액은 3.5% 증가했다. 제한 송전 정책이 완화되고 가격 안정 대책으로 생산 활동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8월 제한 송전을 시작했고 10월 안정 공급 대책을 내놨다. 다만 생산 회복 추세는 여전히 완만한 상태다. 증가 속도는 올해 전체적으로 맨 뒤에서 두번째다.

경제 회복세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첨단 고기술 제조 산업 생산은 10월 기준 14.7% 증가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전월에 비해 0.7% 포인트나 높아졌다.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와 IC 직접회로 반도체, 공업 로봇 분야 생산이 크게 늘어났다. 중국 증시가 게 걸음의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서도 이들 섹터 주가가 고공 비행을 하는 이유다. 

이가운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은 정부 보조 등에 힘입어 10월 127.9% 증가세를 나타냈다. 월간 기준 최초로 40만 대 생산량을 기록했다. 같은 달 코로나19와 관련한 의약 제조업 성장률도 16.3%를 기록했다.

대체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4분기는 물론 2022년에도 여전히 경기 하행 압력이 크다고 본다. 중국 싱크탱크 국가 금융발전 실험실은 2021년 4분기 GDP 성장률을 3.2%로 낮게 점쳤다. 이 기관은 2021년 한해 전체 성장률을 7.9% 내외, 2022년 연간 성장률을 5.0%로 각각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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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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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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