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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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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선회, 국민 의견 귀 기울여"
외교부, 요소수 파동에 경제안보 태스크포스 격상
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세금 폭탄, 건보료 부과 체계 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선회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더 나은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라며 "현재 예산회계상 여러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된 것이고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 모아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은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며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다.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최근 요소수 파동 등으로 확인된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차관보) 주재로 1차 경제안보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건강보험료 폭등을 맡게 된 것을 꼬집으며 세금 부과체계를 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 체제로 돌입을 했는데 일사분란하지 못하다면서 "후보를 중심으로 진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이재명 재난지원금 철회에 "더 나은 공약·비전 환영할 일"/뉴스핌
청와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선회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더 나은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文대통령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며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다.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지지율 34%…3%p 하락해 6개월來 최저[갤럽]/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30% 초중반대로 하락하며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응답률 15%,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4%가 긍정 평가했다.

외교부, 경제안보TF 확대 격상…경제 차관보가 단장/노컷뉴스
외교부가 최근 요소수 파동 등으로 확인된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격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차관보) 주재로 1차 경제안보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군 코로나19 10명 추가 확진...9명 돌파감염/YTN
국방부는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1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병사 5명과 해병대 병사 1명, 공군 병사 1명, 육군 공무직 근로자 1명, 육군 부사관후보생 1명, 해군 부사관 1명입니다.

송영길, '재난지원금 철회' 이재명에 감사…"지역화폐 예산, 21조원으로"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가족비리검증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현재 예산회계상 여러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된 것이고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 모아준 데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 도미노...부과 체계 개편할 것"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홍준표 집까지 찾아가 만났다…洪 "정권교체 밀알 될 것" /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의원이 최근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홍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소위 '1일 1공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와 한 번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與, 대장동 특검법 통과 협조하라…물귀신 꼼수 안 돼" / 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더이상 시간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제와서 또다시 이상한 조건을 내건다면 결국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역시 아니면 말고식 아무말 대잔치 진정성 없는 국민 눈속임쇼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이해찬 등판설' 두고 "이재명 중심으로 후보의 장점 살려나가야" / 한국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 체제로 돌입을 했는데 일사분란하지 못하다면서 "후보를 중심으로 진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 "지금 후보의 자질에서의 격차가 분명히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약간은 마이크가 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송영길 연일 "언론이 불공정" 공세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연일 "1인 언론사, 1인 유튜버가 되자"고 말하면서 '안티 레거시 미디어'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에 비판적인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편 가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선대위 참여 강요는 부당횡포…박근혜도 안해" / 국민일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위 참여를 안 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 횡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2007년 7월 대선 경선 때 치열하게 경쟁해 이명박 (당시) 후보가 승리하자 박근혜 (당시) 후보는 경선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후 대선판에 나타난 일이 없었다. MB가 친이계만으로 치룬 대선이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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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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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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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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