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약속...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책임의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내겠다"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프레스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의 약속이자 우리 민주당도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당연히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뒷줄 오른쪽 둘째)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leehs@newspim.com |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노동자를 기업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결정권을 주는 의미가 있다.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이 후보는 "경영계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반대할 이유 없다.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무슨 민간 경영에 저해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당 선대위가 국민 뜻 반영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실천적인 결과 만들지 못하면 모두 제 책임"이라며 "노동이사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인데 상대방도 동의하면서 조건 붙이는 상황이기에 원만하게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신속하게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책임있게 처리하는 게 맞다"며 "이 외에 교원과 공무원들의 전임자 인정 문제, 과다한 정치표현 제한 풀어주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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