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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08:00

이재명, 선대위 내부 정비 주력
윤석열, 김종인 '수락 유보'에 선대위 출범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같이 '절대 강자'가 아니어서 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자신의 선거를 도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취해 비대해져버린 민주당으로부터 당 인선 일체를 위임받은 이 후보는 최근 공개 일정을 줄이고 있습니다. 외부 유세에 앞서 내부 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표 민주당'을 선언했죠. 선대위는 지난 경선 캠프 당시의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정치인들 대신 유능한 실무형 인재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오려' 했지만, 두 사람의 뜻이 통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권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는 스타일인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가 맘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확답을 듣지 못한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마저 12월 초로 늦췄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꾸릴지, 결국 최종 선택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윤 후보에게 있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누가 먼저 내부 정비를 끝내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치고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이 지난 22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앞줄 왼쪽부터)등 각 당 후보가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부세 고지서 발송...유경준 "1주택자 평균부담액, 55.5% 대폭 증가" / 뉴스핌
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공시 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는 것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평균 부담액도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3金' 선대위에 '결별' 신호...측근들 "조기 합류 어렵다" / 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인선 발표를 하루만에 뒤집으면서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선대위 구성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까지 온 걸 보면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 쇄신' 운전대 잡은 첫날 청년에 머리 숙였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선 후보(57)가 22일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열린 제1차 전 국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며 고개 숙였다.

與 "1주택자 종부세, 자동차세 정도" 野 "은퇴자 고액세금 감당할 수 있나" / 조선일보
대폭 오른 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들면서 '종부세 폭탄론'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적 이중 과세로 세금 약탈"이라고 했다.

'윤석열 선전' 옛 호남이 아니다···여당내 '이낙연 역할론' 확산 / 중앙일보
"30%가 도통 움직이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호남 민심' 관련해 22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경선 종료 이후 한 달여 간 호남 민심을 60% 이상 회복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미지근하다"며 "민주당 후보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옛 호남 민심과는 온도차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李 "대장동 특검 '저축銀 의혹' 빼면 尹이 범인" 尹 "게이트 주범들, 국민 영원히 속일순 없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경 무용론' 부추긴 이준석…흉기난동 사건 '젠더 갈라치기'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인천·양평의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경찰공무원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치안활동 시 제압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조건을 둘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능력을 확인하는 게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안철수, 조건 없이 만나자"… '제3지대 공조' 물꼬 트나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말했다.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가 정치개혁을 말해온 만큼, 쉽게 내치지 못할 소재다.

[단독] '중량급 외부인사 추천하라' 與 선대위, 의원 전원에 할당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 1명당 외부인사 3명을 추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지 약 3주가 지났으나 이렇다 할 만한 중량급 인사를 영입하지 못한 민주당의 고심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문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남경·여경 아닌 경찰 기본자세 관련 사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과 관련,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朴 또 입원...靑 "사면 논의는 없다"/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건강 문제로 또 다시 입원한 가운데 청와대가 사면 논의는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 논의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단체에 철군 약속한 한국 실망"… 美, 샘물교회 사건 비판/조선일보
지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가즈니주에서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교인 20명과 현지 선교사 3명 등 23명이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에 납치됐다. 피랍자 중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 인원은 40여 일간 억류돼 있다가 같은 해 8월 말 모두 풀려났다.

[단독]韓美, 종전선언문에 '유엔사 해체않고 정전체제 유지' 담기로 가닥/동아일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정전 체제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겠다는 것.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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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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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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