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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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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내부 정비 주력
윤석열, 김종인 '수락 유보'에 선대위 출범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같이 '절대 강자'가 아니어서 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자신의 선거를 도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취해 비대해져버린 민주당으로부터 당 인선 일체를 위임받은 이 후보는 최근 공개 일정을 줄이고 있습니다. 외부 유세에 앞서 내부 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표 민주당'을 선언했죠. 선대위는 지난 경선 캠프 당시의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정치인들 대신 유능한 실무형 인재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오려' 했지만, 두 사람의 뜻이 통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권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는 스타일인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가 맘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확답을 듣지 못한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마저 12월 초로 늦췄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꾸릴지, 결국 최종 선택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윤 후보에게 있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누가 먼저 내부 정비를 끝내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치고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이 지난 22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앞줄 왼쪽부터)등 각 당 후보가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부세 고지서 발송...유경준 "1주택자 평균부담액, 55.5% 대폭 증가" / 뉴스핌
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공시 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는 것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평균 부담액도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3金' 선대위에 '결별' 신호...측근들 "조기 합류 어렵다" / 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인선 발표를 하루만에 뒤집으면서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선대위 구성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까지 온 걸 보면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 쇄신' 운전대 잡은 첫날 청년에 머리 숙였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선 후보(57)가 22일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열린 제1차 전 국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며 고개 숙였다.

與 "1주택자 종부세, 자동차세 정도" 野 "은퇴자 고액세금 감당할 수 있나" / 조선일보
대폭 오른 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들면서 '종부세 폭탄론'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적 이중 과세로 세금 약탈"이라고 했다.

'윤석열 선전' 옛 호남이 아니다···여당내 '이낙연 역할론' 확산 / 중앙일보
"30%가 도통 움직이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호남 민심' 관련해 22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경선 종료 이후 한 달여 간 호남 민심을 60% 이상 회복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미지근하다"며 "민주당 후보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옛 호남 민심과는 온도차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李 "대장동 특검 '저축銀 의혹' 빼면 尹이 범인" 尹 "게이트 주범들, 국민 영원히 속일순 없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경 무용론' 부추긴 이준석…흉기난동 사건 '젠더 갈라치기'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인천·양평의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경찰공무원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치안활동 시 제압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조건을 둘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능력을 확인하는 게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안철수, 조건 없이 만나자"… '제3지대 공조' 물꼬 트나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말했다.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가 정치개혁을 말해온 만큼, 쉽게 내치지 못할 소재다.

[단독] '중량급 외부인사 추천하라' 與 선대위, 의원 전원에 할당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 1명당 외부인사 3명을 추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지 약 3주가 지났으나 이렇다 할 만한 중량급 인사를 영입하지 못한 민주당의 고심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문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남경·여경 아닌 경찰 기본자세 관련 사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과 관련,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朴 또 입원...靑 "사면 논의는 없다"/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건강 문제로 또 다시 입원한 가운데 청와대가 사면 논의는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 논의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단체에 철군 약속한 한국 실망"… 美, 샘물교회 사건 비판/조선일보
지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가즈니주에서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교인 20명과 현지 선교사 3명 등 23명이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에 납치됐다. 피랍자 중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 인원은 40여 일간 억류돼 있다가 같은 해 8월 말 모두 풀려났다.

[단독]韓美, 종전선언문에 '유엔사 해체않고 정전체제 유지' 담기로 가닥/동아일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정전 체제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겠다는 것.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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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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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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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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