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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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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내부 정비 주력
윤석열, 김종인 '수락 유보'에 선대위 출범 난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같이 '절대 강자'가 아니어서 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자신의 선거를 도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취해 비대해져버린 민주당으로부터 당 인선 일체를 위임받은 이 후보는 최근 공개 일정을 줄이고 있습니다. 외부 유세에 앞서 내부 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표 민주당'을 선언했죠. 선대위는 지난 경선 캠프 당시의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정치인들 대신 유능한 실무형 인재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오려' 했지만, 두 사람의 뜻이 통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권이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하는 스타일인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가 맘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확답을 듣지 못한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마저 12월 초로 늦췄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꾸릴지, 결국 최종 선택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윤 후보에게 있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누가 먼저 내부 정비를 끝내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치고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이 지난 22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앞줄 왼쪽부터)등 각 당 후보가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2021.11.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부세 고지서 발송...유경준 "1주택자 평균부담액, 55.5% 대폭 증가" / 뉴스핌
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공시 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서 "종부세 부담을 줄였다"는 것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평균 부담액도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3金' 선대위에 '결별' 신호...측근들 "조기 합류 어렵다" / 뉴스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인선 발표를 하루만에 뒤집으면서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선대위 구성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까지 온 걸 보면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 쇄신' 운전대 잡은 첫날 청년에 머리 숙였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선 후보(57)가 22일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열린 제1차 전 국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며 고개 숙였다.

與 "1주택자 종부세, 자동차세 정도" 野 "은퇴자 고액세금 감당할 수 있나" / 조선일보
대폭 오른 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날아들면서 '종부세 폭탄론'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적 이중 과세로 세금 약탈"이라고 했다.

'윤석열 선전' 옛 호남이 아니다···여당내 '이낙연 역할론' 확산 / 중앙일보
"30%가 도통 움직이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호남 민심' 관련해 22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경선 종료 이후 한 달여 간 호남 민심을 60% 이상 회복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미지근하다"며 "민주당 후보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옛 호남 민심과는 온도차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李 "대장동 특검 '저축銀 의혹' 빼면 尹이 범인" 尹 "게이트 주범들, 국민 영원히 속일순 없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경 무용론' 부추긴 이준석…흉기난동 사건 '젠더 갈라치기'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인천·양평의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경찰공무원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치안활동 시 제압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조건을 둘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능력을 확인하는 게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안철수, 조건 없이 만나자"… '제3지대 공조' 물꼬 트나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말했다.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가 정치개혁을 말해온 만큼, 쉽게 내치지 못할 소재다.

[단독] '중량급 외부인사 추천하라' 與 선대위, 의원 전원에 할당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 1명당 외부인사 3명을 추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지 약 3주가 지났으나 이렇다 할 만한 중량급 인사를 영입하지 못한 민주당의 고심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문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남경·여경 아닌 경찰 기본자세 관련 사안"/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과 관련,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최우선적인 임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朴 또 입원...靑 "사면 논의는 없다"/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건강 문제로 또 다시 입원한 가운데 청와대가 사면 논의는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 논의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단체에 철군 약속한 한국 실망"… 美, 샘물교회 사건 비판/조선일보
지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가즈니주에서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교인 20명과 현지 선교사 3명 등 23명이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에 납치됐다. 피랍자 중 2명이 살해됐고, 나머지 인원은 40여 일간 억류돼 있다가 같은 해 8월 말 모두 풀려났다.

[단독]韓美, 종전선언문에 '유엔사 해체않고 정전체제 유지' 담기로 가닥/동아일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정전 체제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겠다는 것.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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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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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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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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