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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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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5·18 책임 인정 안해…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없다
全 사망, 이재명 "조문 생각 안해" vs 윤석열 "조문해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김종인 공방, 김종인 결국 윤석열 선대위 역할 맡을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일으켜 우리 현대사를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무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의 죄를 단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의 사망에 "안타깝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참회도 사과도 없었던 그의 마지막을 혹독히 비판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국가장도 국립묘지 안장도 없는 상태에서 쓸쓸한 마지막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모습도 가족을 잃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유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의 죽음에 다시 가족을 잃었던 순간의 먹먹함에 시달리고 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선주자들 역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조문의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의 역할을 맡게 될지 여부가 점차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전두환 추모메시지 없을 듯…국가장도 부정적/국민일보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과 관련 청와대도 정부 대응 방향을 놓고 긴박한 논의를 벌였다.

보훈처 "故전두환 국립묘지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이데일리
가보훈처는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사망] '노태우와 다르다'...靑 조문·국가장 없을 듯/뉴스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역사적 과오가 명백하고 사과도 없었던 만큼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청와대 차원의 조문이나 국가장 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 코스타리카와 '포괄적 동반자관계' 공동 선언/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승기념식…"서북도서 수호 만전"/헤럴드경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이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
KF-21·무인기 스텔스 성능 향상시킬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 개발/문화일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내 최초로 앞으로 국산 전투기(KF-21) 및 무인기 등의 스텔스 기능 향상에 사용 가능한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두환 측 "5·18 사죄 여러 차례 해…장례는 세브란스 병원, 가족장으로 화장" / 뉴스핌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싶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발간한 회고록에 유서를 남겼다"며 회고록에 나온 대목을 소개했다.

[클로즈업] '참회 끝내 없었다'…전두환,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 뉴스핌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무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려놓았다. 고인이 이에 대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3일 오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 비방한 데 따른 것이다.

유언도 사과도 없이… 전두환 '영욕의 삶' 마치다 / 문화일보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쓰러진 뒤 오전 8시 55분쯤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쯤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끝까지 사과안해"… 윤석열 "조문 가야지 않겠나"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문할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모들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청와대 내 기류는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물론, 대통령 조문이나 추모 메시지를 내놓는 데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윤석열 찾아오면 만날 것"… 尹 "답변 기다리는 중"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나는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거지 뭐,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앞장선 86…'반미·반파쇼' 서사로 기득권 정점 [전두환 1931~2021] / 중앙일보
 "현행 헌법에 따라 임기만료와 더불어 내년 2월 25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 담화, 즉 '4·13 호헌(護憲) 조치'의 내용이다. 차기 대통령도 '체육관 선거'로 뽑겠다는 말에 대한민국은 일순간 '호헌 대 개헌' 구도로 갈라졌다. 야당도 반대는 했지만, 투쟁 전면에 나선 건 대학생들이었다.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5월 8일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서대협)을 출범시키고, 전두환 정권에 맞선 가두 투쟁을 준비했다. 이른바 '86세대 서사'의 시작이었다.

김종인 "더이상 정치 문제 얘기 안해…일상 회귀" 선긋기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 선을 그으며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와는)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 요소수 사태 사과 "중국 현지 정보관 단편 첩보로 간과했다" / 경향신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요소수 수급 사태와 관련해 "중국 현지 정보관이 파악해 보고했는데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신 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데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는 정말 끝났나?"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씨 사망과 관련해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는 정말 끝났는지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씨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떠났다.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두환 사망] 반성도 사죄도 없이 떠났다…'역사의 단죄' 받은 정치군인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시대적 상황이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냈다"(2017년 회고록)고 주장했지만, 현대사에선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치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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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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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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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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