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소환 이틀만에 곽상도 구속영장…檢 자신감?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6:35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무산 위기에 개입
특경법 알선수재 혐의 적용…'50억 클럽' 의혹 첫 시험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 이틀 만에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주말인 27일 곽 전 의원을 첫 소환했다.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미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그의 아들 병채 씨와 하나은행 임직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컨소시엄을 깨자고 제안했던 건설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곽 전 의원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진만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의 진술 외에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50억원씩 지급하기로 한 6명의 명단이 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받는다.

다만 이 경우 곽 전 의원 측에 지급된 50억원이 컨소시엄 무산을 막기 위한 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곽 전 의원은 50억원이 퇴직금 외에도 성과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이 포함돼 있고, 자신과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