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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이틀만에 곽상도 구속영장…檢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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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무산 위기에 개입
특경법 알선수재 혐의 적용…'50억 클럽' 의혹 첫 시험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 이틀 만에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주말인 27일 곽 전 의원을 첫 소환했다.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미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그의 아들 병채 씨와 하나은행 임직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컨소시엄을 깨자고 제안했던 건설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곽 전 의원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진만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의 진술 외에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50억원씩 지급하기로 한 6명의 명단이 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받는다.

다만 이 경우 곽 전 의원 측에 지급된 50억원이 컨소시엄 무산을 막기 위한 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곽 전 의원은 50억원이 퇴직금 외에도 성과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이 포함돼 있고, 자신과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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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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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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