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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8%의 국민, 종부세 걱정 안 해도 돼"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3:42

"토지보유부담 적어 부동산 투기 안 잡히는 것"
"국토보유세 이름 잘못 지은 듯, 토지배당으로 바꿀까 고민"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98% 이상의 고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국토보유세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월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당 방침이 상위 2% 이하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데, 고소득자나 고자산가가 아닌 98%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보유 부담이 작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 국민 대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국토보유세 공약이 계속적으로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지난 29일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면적인 쇄신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공약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다만, "'세'라는 말이 붙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토보유세는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전 국민에게 공평히 나눠, 투기를 억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원이 더 생긴다. 이를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 보다 받는 게 더 많을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토보유세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다. 토지배당 혹은 토지소득배당 등으로 바꿀까 생각중"이라고도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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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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