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기존 작전계획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및 역내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 뒤 작계 수정·보완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하게 됐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새로운 SPG를 승인했다"며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한미는 북한의 남침시 반격·격퇴하기 위한 '작계 5027'과 국지전과 우발사태 등 대응을 위한 '작계 5015'를 운용중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작계를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이다. SPG 승인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작계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MCM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SPG를 수립한 뒤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 SCM에서 이를 승인해야 한다. 합참은 다시 SPG를 토대로 본격적인 작계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 서욱 "새 작전계획과 종전선언은 특별한 관계 없어"

서 장관은 SCM 직후 오스틴 장관과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작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을 담고,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질의에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간에 미래연합사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서술했다.

SCM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의지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SCM 공동성명,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강조…첫 적시

공동성명은 미중갈등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대만문제도 언급했다. 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SCM 공동성명에 대만을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지만, SCM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선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 이전을 내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양국은 내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를 반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은 필요한 이전 및 방호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과 보안 소요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아울러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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