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전세임대 활성화 홍보 강화..."복잡한 절차 개선·전세 확보가 우선"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7:02

LH, 전세임대사업 종합홍보방안 용역 의뢰
최대 2.4억 전세금지원...전세자금 부담 완화 효과
임대인 기피·전세난에 전세마련에 어려움 겪는 청년·신혼부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 사업의 종합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효과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전세임대는 전세금 지원을 통해 최근 전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자금 부담을 더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전세물량이 충분치 않아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홍보 강화로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충분한 양의 전세주택을 확보해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업 참여를 선호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전세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목표 물량은 채우고 있지만..." 전세임대 확대 위해 홍보방식 개편 나선 LH 

7일 LH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들이 전세임대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LH는 최근 전세임대사업 종합홍보방안에 대한 용역을 냈다. 그동안 전세임대 공고기간 전후로만 진행하던 사업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해당업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체와 함께 전세임대사업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유명인사를 활용한 광고나 콘텐츠 기획으로 국민 관심을 유도해 사업의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찾은 전세주택을 LH가 임대인과 계약 후 재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자격대상은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100만~200만원의 보증금과 이자만 내면 나머지 전세금은 유형에 따라 1억2000만~2억4000만원까지 LH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세임대는 2005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 1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임대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청년층들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에 비효율적인 홍보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홍보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최근 5년간 목표 수량 이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주로 원룸이나 투룸을 구하려는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사업 홍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면이 있어서 3기신도시나 스마트시티 홍보때처럼 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건에 맞는 집 없다" 부족한 공급·시간에 쫓기는 임차인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홍보 강화보다도 청년과 신혼부부등이 전세임대주택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자금부담을 덜 수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입주희망주택을 구하더라도 LH가 실시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계약을 맺고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전세임대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임대인들은 전세금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보니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다. 계약까지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계약 후 잔금을 받기까지도 3주 이상 걸린다. 

임대차법 영향등으로 전세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나 유형의 주택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요가 많은 매물은 내놓자마자 팔려나가는 상황이다보니 수요자 선호가 높지 않은 집들이 전세임대 유형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전세임대 계약을 맺은 대학원생 A씨는 "임대인들이 LH전세임대를 꺼려해 매물이 적은데다 매물 하나에 3~4명씩 예약자가 있어 집 구하기 힘들었다"며 "지금 집은 빛도 덜드는데다 역에서 거리도 멀어 불편하지만 기한 내에 집을 못구할까봐 어쩔수 없이 구했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임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적에 매몰된 나머지 수요자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수요자들의 소득수준과 요구에 맞는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