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억 전세금지원...전세자금 부담 완화 효과
임대인 기피·전세난에 전세마련에 어려움 겪는 청년·신혼부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 사업의 종합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효과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전세임대는 전세금 지원을 통해 최근 전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자금 부담을 더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전세물량이 충분치 않아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홍보 강화로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충분한 양의 전세주택을 확보해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업 참여를 선호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전세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목표 물량은 채우고 있지만..." 전세임대 확대 위해 홍보방식 개편 나선 LH
7일 LH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들이 전세임대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LH는 최근 전세임대사업 종합홍보방안에 대한 용역을 냈다. 그동안 전세임대 공고기간 전후로만 진행하던 사업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해당업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체와 함께 전세임대사업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유명인사를 활용한 광고나 콘텐츠 기획으로 국민 관심을 유도해 사업의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임차인이 찾은 전세주택을 LH가 임대인과 계약 후 재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자격대상은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100만~200만원의 보증금과 이자만 내면 나머지 전세금은 유형에 따라 1억2000만~2억4000만원까지 LH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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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는 2005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 1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임대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청년층들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에 비효율적인 홍보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홍보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최근 5년간 목표 수량 이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주로 원룸이나 투룸을 구하려는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사업 홍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면이 있어서 3기신도시나 스마트시티 홍보때처럼 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건에 맞는 집 없다" 부족한 공급·시간에 쫓기는 임차인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홍보 강화보다도 청년과 신혼부부등이 전세임대주택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자금부담을 덜 수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입주희망주택을 구하더라도 LH가 실시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계약을 맺고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전세임대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임대인들은 전세금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보니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다. 계약까지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계약 후 잔금을 받기까지도 3주 이상 걸린다.
임대차법 영향등으로 전세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나 유형의 주택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요가 많은 매물은 내놓자마자 팔려나가는 상황이다보니 수요자 선호가 높지 않은 집들이 전세임대 유형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전세임대 계약을 맺은 대학원생 A씨는 "임대인들이 LH전세임대를 꺼려해 매물이 적은데다 매물 하나에 3~4명씩 예약자가 있어 집 구하기 힘들었다"며 "지금 집은 빛도 덜드는데다 역에서 거리도 멀어 불편하지만 기한 내에 집을 못구할까봐 어쩔수 없이 구했다"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임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적에 매몰된 나머지 수요자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수요자들의 소득수준과 요구에 맞는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