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설비투자' 예산 1000억→500억 감액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300억→200억 축소
내년 수요 급증 예상되는데…올해 실적 탓만
국정감사 때 호통치더니…정작 예산은 삭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도 환경부 예산 중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당초 1000억원이었던 내년도 '친환경 설비투자' 지원 예산이 500억원으로 줄어든 것. 미래환경산업을 촉진하는 투자펀드 예산도 당초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됐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호통쳤던 국회가 정작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며 홀대한 것이다.
◆ 중소기업 탄소저감 설비 지원…정부안 1000억→500억 삭감
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친환경 설비투자'에 편성된 예산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500억원 규모로 감액됐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뿐만 아니라 대출과 융자지원 등 재정사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 탄소저감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7조6000억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대표적 예다.
이중 '친환경 설비투자' 사업은 일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는 설비와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처럼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로 분류된 연료의 사용 시설을 확대하거나 LED 조명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고효율 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융자금을 최대 5억원 지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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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녹색금융분야) [자료=환경부] 2021.12.06 soy22@newspim.com |
올해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300억원 규모였지만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도 계획안에 3배 넘는 1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평균 5억원의 융자금을 직접 지원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게 정부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절반이나 삭감됐다. 환경부의 2022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친환경 설비투자' 예산은 당초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가 국회에서 500억원이 감액돼 5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내년에 기업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을 감안해 예산을 확대했는데 이 같은 전망을 외면하고 소폭 인상하는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 사업실적 저조…올해 예산 집행률 3% 밖에 안 돼
정부안이 국회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저조한 사업 실적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위해 융자금을 신청한 기업 수도 고작 3곳 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실제 대출을 집행한 금액은 9억2000만원 규모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300억원에서 실제 쓴 금액은 3%에 불과한 셈이다.
달리 말하면 탄소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예정처는 "온실가스 저감설비에 대한 융자금 지원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정책 인지도의 제고 없이 온실가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 추진될 경우 충분한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관련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 소식이 알려지고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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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26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인지하고 있어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실행 의지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351개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13.9%에 그쳤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자체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들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이후 추가로 설비투자 관련 융자사업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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