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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청소년 유사강간·성착취물 제작 유포 최찬욱...징역 15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8:26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9:05

검찰 "피해자에 책임 전가...죄의식 결여돼 엄벌 불가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찬욱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검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4 memory4444444@newspim.com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결심공판에서 대전지검은 최씨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사이버상 익명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아동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죄의식이 결여된 모습으로 교정이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계 SNS 계정 30여개를 통해 여성이나 성소수자로 위장, 초중학교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최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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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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