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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野에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하자…긴급대응기금 설치도"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1:01

"인원제한업종까지 손실보상대상 확대해야"
"한시가 급해…12월 임시국회서 논의하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이상현 인턴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손실보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에서 "한시가 급하다"며 국민의힘에 이같이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7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며 "현행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에는 영업 제한에만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소상공인 소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더해 인원제한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바로 내놓고 토론을 시작하면 된다"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선 "김종인류의 경제 정책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그 수명을 다한 듯 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 후보에게 묻는다. 민ㅇ생 앞에 침묵이 금일 수 없다"며 "아직 누구의 결재가 남았나. 거듭 묻는데 김 위원장의 100조원 지원 발언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소신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지금 즉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선되면 하겠다는 것은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날부터 순회하는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타는버스) 일정과 관련해선 "이 후보가 고향 안동을 포함한 10곳이 넘는 도시를 방문해서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대구·경북에는 당 소속의 지역구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만큼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겠다"며 "지난 6~7월 대구·경북 연고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협력 의원단이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와 함께 마음 속 고향을 넘어 진짜 내 고향처럼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경청과 소통 행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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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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