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 극단의 시대가 다시 오는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이달초 미국의 밥 돌 전 상원의원이 9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의사당을 포함해 워싱턴 DC의 주요 연방기관들은 모두 조기를 며칠간 내걸었고 의사당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다. 돌 전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의 상징적 존재이자 한때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미국 보수주의 정치를 대표했던 인물로 통한다.

이영기 뉴스핌 국제부장

영국의 파이낸셜타이스(FT)는 '2차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그를 추모하며 돌을 '정치적 극단이 가져오는 엄청난 댓가를 실제 경험한 마지막 공화당 인사'로 그렸다. 그러면서 FT는 미국의 남북전쟁 만큼이나 2차 세계대전도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려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미국정치가 치명적이고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잘못되는 것을 본 경험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것을 우려했다.

"안정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한 '금융불안정가설' 경제학자 하이만 민스키를 인용하면서 FT는 최근 미국이 지난 위기를 까먹고 경기사이클이 끝날 때 지나친 소비와 투자를 하는 경제 행위의 정치적 버전을 잘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돌 사망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는 부인과 딸 두명, 아들 세명과 함께 소총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 위쪽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추신. 산타클로스는 탄약을 가져다 주세요(Santa, please bring ammo)'라고 썼다. 총을 든 가족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다. 4명이 숨진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교 총격사건 발생 나흘 뒤의 일이었다.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총기소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시로 해석된다. FT는 매시 의원의 태도를 '정치적 극단'의 일례라고 암시했다. 총기소유에 대해서 재고한다는 쪽 보다는 '답은 정해져 있다'는 식의 이런 보수적 시각은 FT가 우려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늘의 세계를 미국과 중국간의 치열한 경쟁,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이라는 구도로 바라보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대비시킨다. 그러면서 대선국면에서 한쪽은 민주주의요 다른 한쪽은 독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정치적 극단 이면에는 '포퓰리즘'이 자리잡고 있다. 정치적 선택의 폭을 좁혀놓고, 심지어 선택할 메뉴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조망하는 것은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왠만한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잘 짜여진' 프레임은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프레임을 고수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동구의 우크라이나가 주말을 지나면서 심상찮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에서 벗어났지만 발목이 잡혀있는 꼴인 우크라이나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당연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독재가 경쟁한다는 동서냉전의 프레임으로 보면 희생을 두려워 말고 구해내야 한다.

하지만 과거의 프레임은 유연성을 더해서 현실에 잘 맞게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공산독재나 자유민주라는 진영논리보다는 자국민과 국익에 대한 조금의 위협 요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악착같은 자국을 위한 논리만이 냉정하게 관철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소연방에서 독립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미국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다가가지도 않았고 지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입도 못하고 있다. 이 모두가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 때문이라고 단정지울 수도 없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예외없이 자국의 이익에 너무나도 충실한 탓에 우크라이나만이 과거의 사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도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생각을 열어두는 태도를 좀 더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총기사고가 나서 학생이 무고하게 죽어나가는 형국에서 온가족이 소총을 들고 크리스마스 기념사진을 찍거나 대선을 앞두고 한쪽은 민주주의요 다른쪽은 독재라고 낙인 찍는 극단은 좀 멀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