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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찬반 엇갈려...효과 없다는 의견 있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9:55

"추경, 당장 하자는 입장 아냐"
"김종인, 100조 발언 무책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린다"며 "지난해 5월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와전된 것"이라며 "후보는 시골의 움막도 다주택으로 간주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제도를 손절하고나 세율을 조정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고 세수가 늘어서 국민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산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 다시 하향한다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윤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일"이라며 "아직은 정부와 당정 간 협의 이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김종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100조 언급에 바로 협의하자고 화답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경 먼저 검토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손실보상 대상을 폭넓게 점검해 보완하고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추경이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그럼 100조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추경은 제도 보완을 전제로 다룰 수 있다. 어떤 예산이 먼저 필요한 지 내놓는 것이 방법인데 김 위원장은 경제에 깊이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국회에서 예결위원은 한 번 해보셨나 모르겠다"고 겨냥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장동 특검법' 정리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특검법의 정식 명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검법인데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냐"며 "기존의 상설특검법이 아무 조건과 성역 없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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