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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해수부, 탄소배출 324만톤 마이너스…'탄소 네거티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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쵠환경 수산·어촌 터전 마련
고효율 장비·재생에너지 확대
바다의 탄소 흡수·저장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월 수립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해양 관련 다양한 방안을 발굴한다.  

해수부는 2050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탄소중립(Net Zero)에서 더 나아가 324만톤 감축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운업, 수산업 등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파력(波力), 조력(潮力) 등 해양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활용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골자로 한다. 

◆ 디젤연료 사용 선박 단계적 전환…저탄소·무탄소선박 기술 고도화

문성혁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해양수산업 중 해운분야에서는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단계적으로 저탄소·무탄소선박으로 전환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7만 톤(2018년 101.9만 톤)까지 줄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LNG, 하이브리드 등) 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수소, 암모니아) 선박 기술을 상용화하는 한편, 친환경 관공선과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어촌분야는 노후어선 교체 및 감척,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1.5만 톤(2018년 304.2만 톤)까지 줄일 계획이다.

노후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 건조하고, 기관을 새로 교체하는 등 연료 효율을 높이며 감척 대상을 선정할 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어선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등 어선어업분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어선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히트펌프, 인버터와 같은 에너지 고효율 장비를 양식장과 수산가공시설에 보급하는 등 수산업 전반을 친환경 체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양식장과 국가어항 등의 유휴부지와 유휴수역에 태양광, 소수력, 파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2050년까지 파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229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증설가능성을 검증하고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조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조류발전, 파력발전 등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해양에너지는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 기술과 결합한 수소 생산 기술도 고도화한다. 파력과 풍력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연안부터 시작해 외해까지 실증단지를 구축해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해양미생물을 활용해 고순도의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기반 수소생산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갯벌, 염생식물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2050년까지 136.2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의 흡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갯벌 복원사업과 갯벌 식생복원사업으로 2050년까지 훼손된 갯벌 30㎢와 갯벌식생 660㎢를 복원하고 2030년까지 540㎢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더불어 환경‧탄소흡수 소재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인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연안지역을 전면 재설계하는 '숨쉬는 해안뉴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조류, 패류, 미세조류 등 추가적인 블루카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블루카본과 관련된 국제공조도 강화해 블루카본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 추진...해양 재생에너지 확대 

야드트랙터, 트랜스퍼 크레인 등 항만 하역장비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하고 항만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항만을 구현한다. 

지난 11월 수립한 '수소항만 조성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2040년까지 연간 1300만 톤의 수소를 항만을 통해 공급하는 등 항만을 수소경제 이행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해수부는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6000만 톤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감축 수단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상용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부처 탄소포집 및 이용‧저장 사업단(CCUS) 내에서 해수부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저장소 후보지를 탐색해 제시하고개발된 저장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해수부는 해외 CCS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관할하는 런던의정서 개정 조약 비준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폐기물의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양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해양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발족한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여건을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해양 기후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관측‧예측하고 기후변화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나간다.

이번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정책방향과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의 논의 내용을 담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인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문성혁 장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서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며 "2050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에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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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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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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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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