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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시민참여형 복지제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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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선5기 시작으로 7기까지 3선 역임
'100가구 보듬기 사업' 등 시민참여형 복지 완성
신촌창업밸리 조성 속도, 미래성장 원동력 확보
위드코로나 후퇴 불가피. 골목상권 지원책 강화해야
오세훈 협치 아쉬워..."시민위한 초당적 협력 당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10년 민선 5기를 시작으로 3연임에 성공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복지'와 '지방자치'의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100가정 보듬기 사업' 등 서대문구만의 자생적인 복지제도는 8년 연속 '복지행정상'을 수상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9개의 대학이 밀집한 '젊은' 서대문구만의 미래비전도 순조롭다. 신촌을 창업밸리로 육성해 미래성장 원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3선 임기 끝이 아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는 그는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10여 년간 서대문구를 변화를 이끈 문 구청장을 만나 3선 임기동안의 주요 성과 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100가정 보듬기 사업' 등 자생적 복지제도 완성

문 구청장은 복지와 지방분권 전문가다. 명성에 걸맞게 서대문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자생적이고 주민주도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춘 자치구로 평가받는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14일 오후 구청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4 pangbin@newspim.com

문 구청장은 "2015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 법안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는 적지 않다. 복지는 포퓰리즘 논란이나 진영논리를 떠나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부터 시작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그의 의지를 현실로 구현했다. 이 사업은 소득은 없지만 제도적 미비로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와 후원자간 1:1 결연을 맺어 후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해 1월 1호 결연가정이 탄생한 이후 지난 12일까지 734호 가정이 결연을 맺었으며 누적 지원금액은 40억원에 달한다. 지원을 받았던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후원자로 변신, 과거 자신처럼 어려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을 돕는 사례도 나왔다. 시작은 자치구였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연에 나서는 자생적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이 제정된 이래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수상을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서대문구만의 자생적 복지제도가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라고 자부했다.

◆ 신촌창업밸리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

서대문구는 9개 대학교가 위치한 '젊은' 자치구다. 대표적인 대학가인 신촌은 학생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상 1인 가구 비중이 70%를 넘는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1인 가구 대책과 청년취업 등에 대해 문 구청장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유다.

그가 추진 중인 해법은 신촌 '창업밸리'다.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시재생, 창업센터, 문화발전소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신촌을 무대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벤처지구 조성에 집중하는 중이다.

특히 신촌창업밸리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정책과 연동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문 구청정은 "올해 '신촌 스타트업 맞춤형 청년주택' 설립을 위한 착공을 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창업시설에 입주한 청년 등에게 입주 기회를 줄 예정"이라며 "신촌역사와 인접한 신촌동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부지에도 SH공사와 협력해 2023년을 준공을 목표로'신촌동복합청사 청년주택'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22일에는 연세대 캠퍼스타운 창업거점공간인 '에스큐브'를 정식 개관하기도 했다. 창업공간과 인프라 뿐 아니라 청년들이 성공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환경까지 지원하는 것이 서대문만의 청년창업지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14일 오후 구청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4 pangbin@newspim.com

한편 코로나19로 물총축제 등 다양한 신촌만의 거리축제가 중단된 것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신촌이 빠른 시일내에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청년문화공간으로 다시 발돋움하기를 희망했다.

◆ 홍제동 지하개발 아쉬워, 주민친화적으로 추진

문 구청장의 3선 임기동안 서대문구는 괄목할만한 변화를 겪었다. 아쉬운 점을 없을까. 그는 망설임없이 홍제동 지하개발 프로젝트 무산을 꼽았다.

이 프로젝트는 상습혼잡 구역인 홍제동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되는 지하공간을 만들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설치, 시민편의를 확장시킨다는 목표였다. 

아쉽게도 개발소식이 전해진 후 토지가격이 높아지면서 개발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세번째 임기에서야 지하개발을 시작해 시기적으로도 늦은감이 없지 않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3연임에 성공한 그는 3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 내년 선거에는 출마가 불가능하다. 서대문구청장으로서의 12년의 여정이 일단은 멈추는 셈이다. 

문 구청장은 "세부적인 개발계획까지 다 마련했지만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하개발은 아무래도 다음 구청장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금을 통해 개발자금을 500억원까지 확보해둘 계획이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꼭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협치에 쓴소리, 코로나 대응에 집중해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이어진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해진만큼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고령층의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14일 오후 구청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4 pangbin@newspim.com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래세대 부담을 논하기에는 골목상권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정부와 지차체, 자치구 모두가 지원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대응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치보다는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문 구청장은 "코로나 대응이 정부 방침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하는건 맞지만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대응이 너무 부족하다"며 "서울시와 자치구는 결국 하나다.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석진 구청장 프로필
▲1955년생(전라도 장흥)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시의원 ▲39~41대 서대문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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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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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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