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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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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불법 도박 논란' 사과
윤석열도 김건희 의혹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번 대선은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임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과 비판보다 가족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논란입니다. 보도가 터지자 이 후보는 즉각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 아들이 쓰는 같은 '닉네임'으로 관련된 성매매 의혹까지 보도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 후보들이 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몸을 닦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함)라는 격언이 그 어느 때보다 생각나는 날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이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 관련 사과 발언을 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12.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이재명 큰 아들 최근까지 포커, 성매매는 안했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재명 대선후보의 큰 아들과 관련해 최근까지 도박을 했으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성매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에게 "후보의 큰 아들이 포커를 했던 시점이 2020년 7월까지로 알려졌는데 해당 사이트의 시기를 말한 것이고 포커를 한 시점은 최근까지"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폰, 與선대위 정진상 지인이 가져가"/조선일보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16일 대장동 문제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였던 백종선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수신제가부터"… 李·尹 '가족 리스크'에 정치 혐오 커진다/국민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에 이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불법도박 문제가 터져 나왔다. 여야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다.

김의겸 "김건희 문서 위조 가능성…尹, '정경심 잣대' 적용하라"/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논란과 관련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재직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과거 수원여대 교수 초빙에 지원하며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증명서가 ▶직인이 일치하지 않고 ▶문서번호 형식이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불교계, 민주당사 앞 묵언정진 "'김선달' 정청래 즉각 출당하라"/중앙일보
불교계가 '불교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즉각적인 출당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를 찾아 "전통문화를 무시하고, 불교를 매도한 정 의원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아내 의혹에 "비판 겸허히 수용… 조금 더 진상 확인후 사과"/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6일 아내 김건희씨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나 자신이나 내 처(아내)나 국민 비판을 겸허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공세에 대해선 정확한 진상을 국민도 아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팩트체크는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금태섭, '이재명 아들' 논란에 "가족 개인 문제로 공격 말아야"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관련,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금태섭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이 "상대 후보에 대해 가족 구성원의 개인 문제를 소재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올 한 해 가장 빛났던 알파벳은 'K'" 김정숙 여사는 힘줘 말했다/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한 해에 가장 빛났던 알파벳은 '케이(K)'였다"고 강조했다. 오늘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어제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한류 큰잔치(K-healing On Festival)'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K-콘텐츠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위로와 희망과 감동을 전해 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오늘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무역협정 논의/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방한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무역협정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 등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환영식을 주최해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맞이하고 정상회담을 순차 진행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靑 NSC "군 훈련소·GOP부대 방역 특별점검"/뉴스핌
청와대는 16일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군 훈련소와 GOP부대 방역 현장 특별점검 등 외교안보 부처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논의했다.

靑 기후환경비서관 박미자 통일정책비서관에 이상민/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신임 통일정책비서관에는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미국 '인권 공세'에 北 이례적 침묵... 강력한 '한 방' 언제?/한국일보
북한이 미국의 '인권 공세'에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첫 독자제재에 이어 국제사회를 동원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정조준하고 있는 데도, 묵묵부답이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축제 열기 고조 등 내치에 집중하느라 대외 정세를 돌볼 겨를이 없어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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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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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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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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