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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 억울한 사람 없도록 예외 조항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2:4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2:40

"500만원짜리 농가주택에도 중부세 부과해"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드는 게 재벌개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2가구면 무조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비난할 이유가 없는 2가구가 있다"며 "농촌에 500만원 짜리 농가주택 짓고 가끔식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2주택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그는 "일반적으로 주말마다 농촌에 2~3일 사는 경우는 부당한 것도 아니고 제재할 필요 없지 않냐"며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미세 조정은 계속 돼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며 "유연함과 태도 돌변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국민의 삶과 이익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책에 '재벌개혁'이 실종됐다는 질문에는 "옛날에 재벌이라는 이름을 개혁의 타겟으로 삼았다면 지금부터는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장애 일으키면 제재를 가하는게 재벌개혁"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내부거래"라며 "재벌 기업의 자식이 생길 때마다 불법 상속 증여하고 세금 안낸다. 결국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고 규칙을 지키면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공정성장 개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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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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