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씨가 편법으로 월 7만원에 그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김씨는 2017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양평 땅을 비롯해 60억원대의 재산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월 7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응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2017년까지 월 7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과 채권 등을 포함해 62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월 37만 46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들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했지만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드는 편법을 사용해 월 2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었다"며 "김씨 또한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허위 소득 신고를 했다면 이 전 대통령과 판박이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의 의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장모는 다름 아닌 불법 사무장병원을 통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부정 수급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건강보험료의 공정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이명박, 김건희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 윤석열식 정의냐"며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인하하면 그 부담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를 운운하기 전에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 건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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