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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논란 김건희, 국민대 논문 표절 진상규명 할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27

지난 7월 박사학위 논문 등 4편 표절 의혹 논란 제기
본 조사 안하겠다는 국민대, 결국 재조사위원회 꾸려
전임 교수 5명 구성→ 전임 교수 3명·외부위원 2명
윤석열 "논문 표절 판정시 자동 반납? 그런 절차 없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대학교의 김 씨 박사학위 논문 검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교육부 및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던 국민대가 논문 검증 재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최종 결과는 대선 직전인 내년 2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7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김 씨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서 인용됐다는 주장이 범여권과 일부 친여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부터다.

검증 대상에 오른 논문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이다. 이중 2008년 한국디자인 포럼에 게재한 학술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 중 '회원 유지'를 번역하지 않고 'member Yuji'로 표기해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논문표절 분석 서비스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율은 43%에 달했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도 검증 대상이다. 이 논문은 내용 상당 부분이 인터넷 포털 검색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 '애니타'라는 제품의 저작권 침해 논란 등이 불거졌다. 카피킬러 표절율 역시 17%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 = 더팩트 제공]

검증에 나선 국민대는 예비조사 한 달여 만인 지난 9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상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났다. 국민대 동문 200여명은 학교 측이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졸업장을 반납했다. 교수회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열어 김 씨 논문 검증을 위한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여부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논문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논문 검증 계획이 빠진 내용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지난달 18일에서야 국민대는 공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민대는 본교 교수 5명으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를 꾸렸으나 이번에는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총장 승인을 얻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을 이상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재조사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역할이 본조사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외부위원 30% 이상 규정을 지켜야한다. 

이에 국민대 동문회는 지난달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지도감독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비대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할 때 동문회가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자체 교수들로만 꾸리면 보나마나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뻔하기에 학교 측에 반발했고, 교육부에도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결국 재조사위원회는 최근 전임교수 5명에서 전임교수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재구성해 현재 조사 중이다. 검증 완료시한은 내년 2월 15일까지다.

만약 김 씨의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으면 박사학위 논문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표절 판정을 받더라도 학위 취소 결정은 대학원에서 내려야 할 문제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만약 표절로 판정되고 학문적으로 학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면 취소되는 게 맞고 취소 전에 반납할 것"이라며 "이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다만 "학문적으로 가치가 약하다는 평가는 모르겠지만 학위를 취소할 정도로 표절이 과연 심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표절율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20% 이상으로 나와서 (논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처의 성격상 스스로 반납할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대 관계자는 "전임교수 위원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것이 맞다"며 "내년 2월을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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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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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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