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전통시장 10% 공제·여행 인센티브 제공…내수 활성화 '올인'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5

세제·재정 인센티브 통한 소비 회복 초점
국내·해외여행 활성화 및 방한 수요 발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올해 대비 5%이상 늘어날 경우, 10% 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5%로 인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구독경제를 여행업에 접목해 여행을 일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분야의 소비를 견인하고 시들해진 관광 수요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정책에 담겼다.

◆ '소비가 힘이다'…세제·재정 지원 및 마켓 확대

정부는 피해부문의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해 반영한다. 전체 소비 증가분의 경우, 올해 대비 5%이상 증가분이 해당된다.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이같은 조건이 내년부터 전통시장에도 새로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전체소비 한도(100만원)에 포함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상생소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 시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해 다음달에 추첨한 뒤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 5월에 동행세일을 앞당겨 연다.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캐시백 지급도 최대 15%p까지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가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올해 사용하고 남은 소비쿠폰을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월 예상 쿠폰은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3종에 해당하며 약 400억원 규모다.

차량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승용차 개별소비세(5→3.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 15조원), 온누리상품권(3조5000억원) 발행 지원도 이어진다.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을 위해 내년 5월 초께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 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마켓 등을 지속 추진한다.

◆ '여행이 곧 일상이다'…국내·해외여행 확대 및 방한 콘텐츠 발굴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완화될 것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도 운영된다. KTX+관광지 입장권 등 경합상품이나 관광열차 운임료 50%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놀이공원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도 1만원 내외에서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휴가비 40만원을 지원해준다. 여기에 지자체 상품 할인 지원도 최대 10만원까지 제공된다. 우수한 국내 치안 여건 등에 기반해 야간 관광도 활성화한다.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야간관광 발전전략'도 내년 하반기에 수립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행이 곧 일상'이 되는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구독경제 개념을 관광에 접목해 여행구독 서비스도 확산한다. 현재 강원지역 트래킹 여행 구독 상품 3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향후 타 지역, 타 콘텐츠도 여행구독 서비스 등으로 제공한다.

여행과 치유를 함께하는 힐링 관광환경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내년에는 국내 둘레 걷기길을 모두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을 구축하고 걷기 여행 세계 명소로 육성한다.

친환경·저탄소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숙박시설, 음식쓰레기 저감식당 등 지속가능관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한다. 펫팸족 증가에 대응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도 조성한다.

국제관광 역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5000달러가 최대 한도이다.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사이판, 지난달부터 싱가포르에 대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제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국제 항공노선을 본격 증편하고 복원한다. 팬데믹 직전 45개국, 255개 노선을 운영한 것과 비교해 이후 15개국, 30개 노선으로 축소됐다. 현재는 31개국 7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방한 관광도 활성화한다. 방한심리·수요 회복 지원 및 방한관광 유통채널을 복원한다. 잠재된 방한 수요 창출을 위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방한관광 프로모션, 한국관광 해외광고, 한류팬 대상 홍보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 방한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한다. K-POP과 연계된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보강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에 맞춰 개최시점을 올해보다 앞당기고 개최기간도 10일 내외로 추진한다.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K-POP 외에도 드라마·영화·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보강한다. 항공권 특별할인(2+1 항공권), 숙박권 및 체험상품 선판매 등 방한상품에 대한 특별 판촉에도 나선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 총 거래액 한도는 200만원이지만 앞으로 250만원으로 올린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특례 적용 호텔로 지정되기 위한 숙박비 요건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3초안에 13가지 암 찾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내는 시대가 열렸다. 미국 식약청(FDA)은 12일(한국시간) AI를 활용한 의료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전 부문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틴 A. 마카리 FDA 박사가 이끄는 이번 계획은 올 6월 30일까지 모든 FDA 센터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DB] FDA에 따르면 AI의료 혁신은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수준에서 향후 5년간 암 발생 확률을 예측할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는 '거짓말 필터'가 내장돼 있어, 환자가 숨긴 병력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정확도는 대형병원 의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진료 비용은 인간 의사의 1/20에 불과하며. 다만, 매년 999달러의 'AI 사용 연회비'를 내야 한다. 마카리 박사는 "AI 시범 사업 성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검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비생산적인 반복 작업을 줄일수 있다. AI혁신 의료 기술은 새로운 치료법 검토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다. FDA의 신약평가연구센터(CDER) 신약평가과학국 부국장인 진중(진) 리우는 "이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3일 걸리던 작업을 몇분 만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새 AI의료 혁신은 FDA의 패스트트랙(그린 채널)을 통과해 다음 주부터 뉴욕 장로회 병원에서 시험 운영된다. fineview@newspim.com 2025-05-12 11:48

사진

와이스 호투...한화 12연승 날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독수리가 마침내 12연승까지 날아올랐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웃었지만 김도영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화장한 날씨를 보인 이날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에 총 14만7708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일일 최다 관중은 지난해 6월 23일 역시 8경기에서 기록한 14만 2660명이었다. 단독 선두 한화는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8-0으로 승리했다.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라이언 와이스(왼쪽)와 노시환. [사진=한화] 한화가 12연승을 거둔 것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빙그레는 14연승까지 거뒀다. 한화는 3회초 2사 1, 3루에서 키움 포수 김재현의 2루 악송구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2사 2, 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한 뒤 노시환이 유격수 강습 중전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6회에는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화는 9회초에도 3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대구에서는 문성주가 혼자 4타점을 뽑은 LG가 삼성을 7-4로 꺾었다. LG는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은 8연패의 늪에 빠졌다. 1-3으로 끌려가던 삼성은 6회말 선두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김영웅이 좌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르윈 디아즈는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시켰다. 문성주. [사진=LG] 하지만 LG는 7회초 2사 만루에서 문성주가 좌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6-4로 다시 뒤집었다. 8회초에는 2사 만루에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더블헤더가 펼쳐진 인천에서는 SSG가 1차전에서 KIA를 8-4로 꺾었다. SSG는 4-1로 앞선 4회말에는 조형우의 적시타와 최지훈의 3루타 등으로 3점을 추가해 7-1로 달아났다. KIA는 5회초 최형우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4이닝 동안 개인 최다인 7실점하고 무너졌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 대결을 펼친 2차전에서도 SSG가 5-1로 승리했다. KIA는 4회초 김도영이 좌중월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SSG는 6회말 채현우의 3루타 등 4안타와 볼넷 4개를 묶어 대거 5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7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고 5.1이닝 3안타와 볼넷 2개로 3실점 한 양현종은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 [사진=SSG] 잠실에서는 NC가 두산을 맞아 더블헤더 1차전을 11-5로 이긴 뒤 2차전마저 5-2로 승리했다. NC는 7연승을 달리며 4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은 1차전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양석환의 2루타와 볼넷 3개를 묶어 먼저 4점을 뽑았다. 그러나 NC는 2회초 두산 선발 콜 어빈의 제구가 흔들리는 사이 3안타와 4사사구로 6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안중열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NC는 4회에도 1점을 보태 9-4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천재환. [사진=NC] 2차전에서 NC는 2회초 천재환이 선제 솔로홈런을 날렸으나 두산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NC는 3회초 4안타와 볼넷 2개로 4점을 뽑아 5-2로 재역전했다.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은 롯데가 6-1로 승리했으나 2차전은 kt와 1-1로 비겼다. 롯데는 1차전 1회초 전준우의 투런홈런 등으로 먼저 3점을 뽑았다. kt가 1회말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으나 롯데는 3회초 전준우가 희생플라이로 다시 1점을 보탰다. 박세웅. [사진=롯데] 승기를 잡은 롯데는 6회와 9회에도 1점씩 보태며 승부를 갈랐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6.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8승(1패)째를 거둬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차전에서 kt는 1회 안현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롯데는 4회초 안타 없이 사사구 4개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다. psoq1337@newspim.com 2025-05-11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