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공공기관 투자 67조 투입 역대최다…투자 선순환 마중물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5

전략기술 지정·전략산업 보호 등 체질 개선
기업·민자·공공기관 투자 선순환 확대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공공기관 투자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67조원 규모다. 상반기 중 35조2000억원이 신속하게 투입된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6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도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투자 수요를 키워 새로운 미래산업 확보와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 국가전략기술 지정·전략산업 보호 통한 체질 개선

정부는 전략산업·탄소중립 대응 등 미래대비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연구·개발(R&D)·시설투자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한다. 그동안 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3대 분야(반도체·배터리·백신) 65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내년 2월에 최초 지정한다.

반도체에서는 R&D 20개과 시설 19개가 포함되며 배터리에서는 R&D 9개, 시설 9개, 백신 R&D 5개, 시설 3개가 해당한다.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허용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해 탄소 다배출 업종의 주요기술, 혁신기술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자금도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오는 2023년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그린혁신기술·기업 등 초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총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 설비(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도 완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및 세부 지원내용·절차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시행령 제정 이후 기술조정위원회를 구성, 전략기술을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 기업·민자·공공기관 투자 선순환 및 건설투자 보완 확대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으로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내년 33조원 규모의 기업 신규 투자 시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뿐더러 적기 착공을 지원한다. 현재 ▲일반산업단지(폐수재활용 등 산단용수 확보) ▲해상풍력단지 개발(부지확보 및 신속한 인허가) ▲데이터센터 건립(데이터센터 특성 반영한 제도개선 및 부지확보) 등이 기업투자 프로젝트 후보로 꼽힌다.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기관·협회 등을 통해 업계 공통 투자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결해줄 예정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에 11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방식 다변화 및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집행 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예정이다.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투자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한 집행 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 32조2000여억원(52.6%)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47조원, 에너지 18조4000억원, 기타 1조6000억원 등이다.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열고 투자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사항을 찾아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한다. 또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입주를 촉진한다.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유턴기업 3년 연속 2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유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앞서 2020년 24개, 지난해 23개 등의 유턴기업 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업종별 벨류체인을 분석하고 주요 업종 협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복귀 희망 기업을 발굴한다. 유턴기업의 소득‧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한다. 국내 사업장 이전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이해 유턴보조금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570억원으로 확대한다.

건설투자에 대한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한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시 시장가격 등을 신속·적정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철강 등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거나,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 분석·공개 주기를 현재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한다. 별도 가격산정 기준이 없는 공법·품목에 대해서도 노무비 등을 활용해 적정 가격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해 적용한다.

건설공사 중단이 없도록 중소건설사에 자금·철근공급 등을 지원한다. 건설업계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6개 업종 대상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 교통망을 신속히 확충한다. GTX-A(2024년), 신안산선(2025년), 신분당선 신사~강남(2022년) 등 공사 중인 민자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에 힘을 보탠다. GTX-B(2022년 협상착수), GTX-C(2022년 실시계획) 등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는 내년에도 11조원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생활SOC 투자의 경우, 2020년 10조9000억원, 2021년 11조원 등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시설 준공·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지원(교육·컨설팅·네트워크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3개년 계획(2020~2022) 성과평가를 토대로 후속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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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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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