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내년 3.1% 성장 목표…코로나19 딛고 경기회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3

설비투자 3.8%·수출 2.0% 증가 전망
고용충격 완화…취업자 28만명 증가
백신 1.7억회·치료제 60만명분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잡았다. 올해 목표(4.0%)보다 대폭 낮춘 것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목표로 해석된다.

민간소비는 연간 3.8%, 설비투자는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28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완화된 2.2% 상승을 목표로 최대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 민간소비 3.8% 증가…"축적된 소비여력, 민간소비 회복 견인"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3.1%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민간소비는 3.8% 증가를 예상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더불어 그동안 축적된 소비여력이 민간소비 회복세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움츠렸던 대면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민간소비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3.0% 증가를 예고했다. 국내외 경기 회복 및 기업심리 개선, 자동차 생산 차질 완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 증가, 디지털·친환경 전환 본격화, 정부의 투자촉진 정책지원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내다봤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 해소 시점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수출(2.0%)은 글로벌 교역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출은 반도체·자동차·신산업 부분 등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개 우려 등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수출-수입)는 800억달러 규모로 전망된다.

고용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28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이 누적된 대면서비스업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고용 이력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예정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106만개) 중 1월에만 50만명을 이상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목표치(2.4%)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 속에서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수와 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물가 상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예산(607조6633억)의 63%를 상반기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다. 목표 수준은 지난해(63%)와 동일하다. 다만 경기·물가상황 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교육 재정은 올해 대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더욱 상향한다. 지방재정은 올해 60.0%에서 내년 60.5%로, 지방교육 재정은 63.5%에서 64.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세(금) 정산분은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확정 즉시(2022년 4월) 지자체에 지급해 추경 편성 등에 활용을 독려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9 jsh@newspim.com

통화정책은 성장·물가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수준을 적절히 조정한다. 내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34조3000억원→7조원)하되, 총액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494조8000억원→495조원)으로 공급한다. 향후 경제·방역상황 등과 연계해 실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경제정상화의 기반이 되는 방역상황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지원한다. 방역 대응과 함께 백신 구매·접종, 치료제 도입 등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중 백신 1억7000만회분(올해 이월물량 8000만회분+내년 본예산 9000만회분), 경구용치료제 60만4000명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지자체의 접종시행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국고지원비율을 10%p 한시 상향(서울 30%, 지방 50%→서울 40%, 지방 60%)한다.

이 차관은 "재정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금융과 고나련해서는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하면서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민간투자 115조 투입…'한국판 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

정부는 또 115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올해 64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8조원 규모였던 기업투자는 내년에 33조원까지 늘린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올해 17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15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액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으로 성과 확산 및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가속도를 낸다. 특히 33조1000억원(디지털 9조원·그린 12조7000억원·휴먼 11조4000억원) 규모 재정투자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균형 뉴딜 예산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도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원 등을 신규 조성하고, 38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9 jsh@newspim.com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정책도 가속화한다. 우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한다.

또 경제구조 저탄소화(7조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8000억원), 공정한 전환(5000억원), 제도적 기반(2조2000억원) 등 4대 중점분야에 내년 중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에 신설하는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탄소감축 사업도 지원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은 내년 중 확정해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부분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담긴다.

이 차관은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서 보상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탄소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아이디어 등록·거래 플랫폼을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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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