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경제정책]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고공행진…2%대 억제 고육지책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2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수단 총동원
'부처책임제' 도입…구조적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원재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곧 가공식품·외식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소비자물가 2.2% 전망…"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등 상방압력 완화"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 예상치(2.4%)보다 소폭 하락한 2.2% 상승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제 유가는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초 40달러 남짓했던 석유가격이 불과 1년도 안되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를 원료로 하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LPG 등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석유를 가공해 만드는 공업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OPEC 로고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원유 시추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내년 국제유가 흐름을 '상고하저'로 분석했다. 연간 평균치로는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산유국들의 공급이 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주요기관이 전망한 내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평균 가격은 배럴당 배럴당 73달러 수준이다. 

올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 가격도 올해 양호한 작황 여건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내년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농산물의 올해 생산량 전망은 ▲배 18만5000톤(t), ▲사과 47만8000톤 ▲쌀 388만톤 ▲겨울양배추 17만1000톤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는 올해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이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여전히 2%대 고물가…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후속조치 검토

다만 정부가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목표치는 여전히 2%를 넘는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는 2%를 기준으로 '고물가'와 '저물가'를 구분한다. 

최근 10년간(2012~2022년) 전년대비 소비자물가는 지난 2012년을 제외하고 2%대 미만을 유지해왔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0.38%로 떨어져,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물가를 나타낸 1999년(-0.78%) 이례 20년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세 확대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방압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면서비스 소비의 빠른 반등이 예상되면서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 확대를 예상했다.

전문가들 역시 내년 소비자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소비자물가는 정부 목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유동성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해외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의한 부분들이 물가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대표적으로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단기 수급안정 노력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2022~2023년) 상향한다. 

공공요금 현실화에도 나선다. 중앙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자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3.7% 올랐고 여러 가지 상승압력도 있어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1분기 겨울,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이 서민경제 또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