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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고공행진…2%대 억제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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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수단 총동원
'부처책임제' 도입…구조적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원재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곧 가공식품·외식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소비자물가 2.2% 전망…"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등 상방압력 완화"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 예상치(2.4%)보다 소폭 하락한 2.2% 상승을 전망했다.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제 유가는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초 40달러 남짓했던 석유가격이 불과 1년도 안되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를 원료로 하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LPG 등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석유를 가공해 만드는 공업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OPEC 로고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원유 시추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내년 국제유가 흐름을 '상고하저'로 분석했다. 연간 평균치로는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산유국들의 공급이 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주요기관이 전망한 내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평균 가격은 배럴당 배럴당 73달러 수준이다. 

올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 가격도 올해 양호한 작황 여건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내년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농산물의 올해 생산량 전망은 ▲배 18만5000톤(t), ▲사과 47만8000톤 ▲쌀 388만톤 ▲겨울양배추 17만1000톤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는 올해보다 소폭 안정된 2.2% 상승이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여전히 2%대 고물가…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후속조치 검토

다만 정부가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목표치는 여전히 2%를 넘는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는 2%를 기준으로 '고물가'와 '저물가'를 구분한다. 

최근 10년간(2012~2022년) 전년대비 소비자물가는 지난 2012년을 제외하고 2%대 미만을 유지해왔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0.38%로 떨어져,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물가를 나타낸 1999년(-0.78%) 이례 20년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세 확대와 함께 소비자물가 상방압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면서비스 소비의 빠른 반등이 예상되면서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 확대를 예상했다.

전문가들 역시 내년 소비자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소비자물가는 정부 목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유동성회수를 위한 금리 인상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해외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의한 부분들이 물가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대표적으로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단기 수급안정 노력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2022~2023년) 상향한다. 

공공요금 현실화에도 나선다. 중앙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자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3.7% 올랐고 여러 가지 상승압력도 있어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1분기 겨울,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이 서민경제 또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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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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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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