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년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계란·우유 등 주요 민생밀접품목에 대한 수급관리와 가격 결정구조 합리화에 나섰다. 주요 농식품물 비축 확대와 수출 유망 품목·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 도입한다. 개별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기 수급안정 노력 및 구조적 대응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필요시 수입란을 공급하고 계란 공판장 운영을 통해 가격 결정구조 개선한다. 수급관리를 위해 내년 1~6월중 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 할당관세를 8~30%에서 0%로 인하할 계획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dragon@newspim.com

계란 가격 형성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2일부터 포천·여주 공판장 2곳을 운영을 개시했으며 내년 2곳, 2023년 1곳 등 단계적을 확산할 예정이다. 계란 공판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돼 전국 계란 거래시 표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한 원유(原乳)가격 결정구조 개선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현재 수요 고려 없이 생산비 증감에 연동하고 있지만 이후 용도별 원유가격 차등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90억원을 마련했으며 농축수산물 20%(전통시장 최대 30%) 할인, 인당 1만원 한도(명절, 김장철 등은 한도 2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방안을 개선한다. 품목별 비축물량·수입선 등을 사전에 준비해 가격불안 시 방출·수입물량을 조기에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상 이상징후 발생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서 결정·대응하게 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물량을 전체 생산량 대비 17→20%로 확대하고 농산의무자조금 품목 수도 16개에서 19개로 확대한다. 국가·지자체·농협·농업인의 공동 재원을 활용해 일정수준 가격(80%) 보장을 전제로 수급불안 시 농업인이 공급을 조절해 가격 안정화를 기여하게 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및 농가 단위 자율방역체계 구축
으로 민생 영향을 최소화한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

기존에는 살처분 범위 3km 일률적 적용했지만 예방적 살처분 사유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살처분 적용범위를 500m~3km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출 개선 모멘텀 지속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농축수산물 가격조사(aT)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및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조사대상인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온라인·SSM 등을 포함하고 16개 품목 22종류에서 16개 품목 40종류로 조사규격을 다양화한다.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사료업계 등 현장애로 경감을 지원한다. 식용옥수수, 설탕 등에 할당관세 규모 확대 및 사료원료매입자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141억원 증가한 내년 예산 647억원을 마련했다.

밀 콩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고 자급기반 강화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와 수요처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dragon@newspim.com

현재 밀·콩 비축물량은 밀 3000톤, 콩 1만7000톤이며 내년에는 밀 1만4000톤, 콩 2만5000톤까지 확대하고 밀·콩 전문 생산단지도 밀 39곳, 콩 83곳에서 내년에는 밀 51곳, 콩 120곳으로 지속 발굴한다.

영농철 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요소 비료 수급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비료가격 상승압력 최소화를 위해 생산업체 정책금리를 현행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한다. 자금지원 규모도 확대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정부·지자체·농협에서는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

농수산물 수출 유망 품목·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싱가포르‧홍콩은 딸기 전용 항공기를, 미국‧호주는 농수산물 전용선복을 제공한다.

해외수요가 높은 전통·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화를 위해 비건제품 개발 등 상품 다양화, 라벨링 및 포장디자인 개선,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해외 온라인몰 내 한국 농·수산식품관을 추가해 농식품관 6곳에서 내년 11곳, 수산식품관은 5곳에서 내년 7곳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패키지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스마트팜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해 유망국에 국산 시스템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온실을 조성하며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내녀 상반기 베트남에 이어 1개국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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