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농수산물·원자재 가격 널뛰기…물가안정 총력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47

계란·우유가격 결정구조 대폭 손질
밀·콩 등 비축 확대…자급기반 강화
품목별 맟춤형 가격·수급안정 추진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년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계란·우유 등 주요 민생밀접품목에 대한 수급관리와 가격 결정구조 합리화에 나섰다. 주요 농식품물 비축 확대와 수출 유망 품목·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 도입한다. 개별부처는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기 수급안정 노력 및 구조적 대응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필요시 수입란을 공급하고 계란 공판장 운영을 통해 가격 결정구조 개선한다. 수급관리를 위해 내년 1~6월중 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 할당관세를 8~30%에서 0%로 인하할 계획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dragon@newspim.com

계란 가격 형성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2일부터 포천·여주 공판장 2곳을 운영을 개시했으며 내년 2곳, 2023년 1곳 등 단계적을 확산할 예정이다. 계란 공판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돼 전국 계란 거래시 표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한 원유(原乳)가격 결정구조 개선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현재 수요 고려 없이 생산비 증감에 연동하고 있지만 이후 용도별 원유가격 차등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90억원을 마련했으며 농축수산물 20%(전통시장 최대 30%) 할인, 인당 1만원 한도(명절, 김장철 등은 한도 2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방안을 개선한다. 품목별 비축물량·수입선 등을 사전에 준비해 가격불안 시 방출·수입물량을 조기에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상 이상징후 발생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서 결정·대응하게 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물량을 전체 생산량 대비 17→20%로 확대하고 농산의무자조금 품목 수도 16개에서 19개로 확대한다. 국가·지자체·농협·농업인의 공동 재원을 활용해 일정수준 가격(80%) 보장을 전제로 수급불안 시 농업인이 공급을 조절해 가격 안정화를 기여하게 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및 농가 단위 자율방역체계 구축
으로 민생 영향을 최소화한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

기존에는 살처분 범위 3km 일률적 적용했지만 예방적 살처분 사유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살처분 적용범위를 500m~3km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출 개선 모멘텀 지속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농축수산물 가격조사(aT)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및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조사대상인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온라인·SSM 등을 포함하고 16개 품목 22종류에서 16개 품목 40종류로 조사규격을 다양화한다.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사료업계 등 현장애로 경감을 지원한다. 식용옥수수, 설탕 등에 할당관세 규모 확대 및 사료원료매입자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141억원 증가한 내년 예산 647억원을 마련했다.

밀 콩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고 자급기반 강화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와 수요처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dragon@newspim.com

현재 밀·콩 비축물량은 밀 3000톤, 콩 1만7000톤이며 내년에는 밀 1만4000톤, 콩 2만5000톤까지 확대하고 밀·콩 전문 생산단지도 밀 39곳, 콩 83곳에서 내년에는 밀 51곳, 콩 120곳으로 지속 발굴한다.

영농철 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요소 비료 수급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비료가격 상승압력 최소화를 위해 생산업체 정책금리를 현행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한다. 자금지원 규모도 확대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정부·지자체·농협에서는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

농수산물 수출 유망 품목·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싱가포르‧홍콩은 딸기 전용 항공기를, 미국‧호주는 농수산물 전용선복을 제공한다.

해외수요가 높은 전통·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화를 위해 비건제품 개발 등 상품 다양화, 라벨링 및 포장디자인 개선,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해외 온라인몰 내 한국 농·수산식품관을 추가해 농식품관 6곳에서 내년 11곳, 수산식품관은 5곳에서 내년 7곳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패키지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스마트팜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해 유망국에 국산 시스템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온실을 조성하며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내녀 상반기 베트남에 이어 1개국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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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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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