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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유망 전략산업 집중 육성…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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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추진
제조업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유망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판교를 K-팹리스 밸리로 조성하고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또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속도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BIG3 산업(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BIG3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D·N·A 기반 신시장 창출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와 보조금을 조정하고, 연구개발(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한다.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 기반으로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 수립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 규모 K-백신펀드를 통한 백신 상용화·수출지원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치료제(디지털치료제) 등 유망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병원내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신서비스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롭게 태동 중인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한다.

유망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BIG3, D·N·A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57조3000억원에서 65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포스트-신산업 집중육성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아울러 2030년까지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제조업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를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위해 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확산하고, 신규 R&D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조선업은 수주-생산 시차 극복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함정 수주시 보증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탄소·자율운항 등 미래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미래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미래기술 연구실, 핵심소재 연구단을 확충하고 우수과제 대상 갱신 R&D를 도입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기술역량·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저작권침해 종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사업을 개편한다.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신관광(해양치유) 기술개발과 반려동물 산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콘텐츠(OTT 등) 제작지원,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추가 개발과 투자펀드 운영을 확대한다. 한류 확산을 위해 재외한국문화원의 'Korea 콘텐츠 위크'를 확대, 한류 콘텐츠·연관산업을 집중 홍보하는 범부처 K-브랜드 협업사업도 추진한다.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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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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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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