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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유망 전략산업 집중 육성…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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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추진
제조업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유망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판교를 K-팹리스 밸리로 조성하고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또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속도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BIG3 산업(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BIG3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D·N·A 기반 신시장 창출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와 보조금을 조정하고, 연구개발(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한다.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 기반으로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 수립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 규모 K-백신펀드를 통한 백신 상용화·수출지원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플랫폼, 3세대치료제(디지털치료제) 등 유망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병원내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신서비스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롭게 태동 중인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한다.

유망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BIG3, D·N·A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57조3000억원에서 65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포스트-신산업 집중육성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아울러 2030년까지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제조업 스마트·친환경화 가속화를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위해 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확산하고, 신규 R&D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조선업은 수주-생산 시차 극복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함정 수주시 보증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탄소·자율운항 등 미래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미래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미래기술 연구실, 핵심소재 연구단을 확충하고 우수과제 대상 갱신 R&D를 도입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기술역량·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저작권침해 종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사업을 개편한다.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신관광(해양치유) 기술개발과 반려동물 산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콘텐츠(OTT 등) 제작지원,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추가 개발과 투자펀드 운영을 확대한다. 한류 확산을 위해 재외한국문화원의 'Korea 콘텐츠 위크'를 확대, 한류 콘텐츠·연관산업을 집중 홍보하는 범부처 K-브랜드 협업사업도 추진한다.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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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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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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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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