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윤석열 아내 '가족리스크' 확산…법적처벌은

기사입력 : 2021년12월19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12월19일 10:15

이재명 아들 도박 혐의 처벌 불가피…통상은 '벌금형'
김건희 '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지나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가족리스크'가 대선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이동호 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윤석열 후보는 아내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확산일로다. 이에 이들의 법적 책임 여부와 처벌 수위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이재명 아들, 상습 도박→성매매 의혹까지 번져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이 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씨를 상습도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씨는 최근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약 200개의 게시글을 올리고 해외 포커 사이트의 칩(게임 머니)을 거래하자는 글 등 1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도 소재 불법 도박장에 방문한 후기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측은 애초 동호 씨의 불법도박 시점을 '2020년까지'라고 했다가 '최근까지'로 정정했다.

이 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법 도박의 종류나 판돈 등에 따라 적용 법규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상습도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현재 도박의 상습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단순 도박인지 상습 도박인지를 판단해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해도 도박 횟수나 판도 규모 등을 고려해서 상습 도박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도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이 씨에게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도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씨의 혐의 및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씨는 도박 의혹에 이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씨가 도박 사이트에서 활동하며 올린 글 중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 후보는 아들의 상습 불법도박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세연은 이 씨를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며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통상 초범인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pim.com

◆ 김건희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지나…일각선 '사기죄' 등도 제기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김 씨는 임용지원서에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는데, 해당 협회는 지난 2004년 6월 설립된 단체로 김 씨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점보다 2년 뒤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 등을 통해 김 씨를 모르거나 '기획이사'는 없없다는 증언 등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문서위조'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김 씨는 또 지원서에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주최 측은 개명 전 김 씨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 씨는 윤 후보와 결혼한 2012년 이후에도 안양대(2013년)와 국민대(2014년) 교수 임용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씨의 허위경력 기재는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다. 현재까지 김 씨가 허위 경력을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2014년으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다만 민주당 등은 김 씨가 5개 대학에 걸쳐 비슷한 허위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일부는 공소시효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다수 기재해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 사항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반복 기재했고, 이후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그를 상습사기와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상습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아울러 사세행은 김 씨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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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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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