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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바이든, 종전선언에 회의적...비핵화 문제도 함께 있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9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12월19일 11:10

아인혼·스나이더, VOA '워싱턴 톡' 출연해 견해 밝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1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이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종전선언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에 출연한 아인혼 전 특보와 스나이더 국장 [사진=미국의소리 방송 캡처] 2021.12.19 nevermind@newspim.com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는 그것이 관여를 촉진하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팀은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을 것이지만 그건 핵 문제를 진전시키는 조치의 일환일 때 그렇다"며 "바이든 팀은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언 하나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아인혼 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건 실제 내용이 제목과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제목은 실제 현실보다도 문 대통령의 희망을 둘러싼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올바른 접근법은 북한과 미국의 우선 순위들을 하나로 묶어 연결하는 관점에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쩌면 종전선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핵화 문제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은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일치된 방식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종전선언이 최종 단계가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하나의 묶음으로써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핵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건 첫 단계일 뿐"이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다른 당사국들 간의 평화 협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건 긴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건 비핵화를 향한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구체화된 접근법이다. 그들은 이런 병행적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긴 과정이다. 저는 비핵화 없는 상황에서 평화 협정이 맺어지는 걸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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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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