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불평등 해소 휴먼뉴딜 본격화
뉴딜펀드 4조 신규 조성…정책금융 공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2.0 안착을 위해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서비스업 혁신, 벤처 활성화, 혁신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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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
우선 내년 33조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철도 주요노선 사물인터넷(IoT) 설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구축 등 내년 완료과제를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딜 2.0 핵심사업 성과 확산과 추진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5G·인공지능(AI) 활용 가속화를 통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의료 등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확대한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 등 기반을 강화한다. 도로·철도·항만 디지털 관리와 도시·산단·물류 디지털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도 촉진한다.
탄소중립과 2030 온실사스 감축목표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 등 감축인프라 구축, 국제규제 대응, 순환경제 전환 본격화, 탄소흡수원 지속 확충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RE100산단) 조성, 친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투자 지원을 위한 융자, 펀드 등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람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강화, 격차 해소 등 포용성장을 뒷받침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하고, 전국민 평생 학습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아동 안전확보·회복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 청년을 위한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한도 인상 등 취약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뉴딜 정책금융은 당초 18조4000억원보다 20조1000억원 늘어난 3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내년 3월중 범부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도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양자회담·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
뉴딜 혁신제품을 100개이상 신규 지정해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를 임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한국판 뉴딜 2.0의 성과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올해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뉴딜 2.0 핵심사업 성과 확산과 추진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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