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학습권보다 중요한 종교 예배? 백신패스, 형평성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5:23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대책 없는 거리두기 완화가 초래한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접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 내 아이, 내 건강을 위해 백신을 거부했을 뿐인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분풀이 대상이 된 기분이다. 정부가 부추긴 사회적 왕따가 됐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거주 중인 주부 남모(31)씨는 둘째 임신과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갑상선암 투병 생활을 했던 남 씨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를 보고 모유 수유가 끝난 뒤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남 씨는 코로나 창궐 이후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자발적인 '집콕' 생활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타의에 의한 '방콕' 생활을 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집 앞 식당조차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했다는 거다. 정부 지침 상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이 가능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업주가 자율 지침을 이유로 백신 미접종자를 아예 받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겨 미접종자를 출입시키는 업주에게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데도 매장 출입을 막는 건 감염병예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정부의 방역패스가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역 당국은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이 된 경우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입장을 허용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단 의도다.

청소년을 비롯한 미접종자들은 즉각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도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통계 분석 없이 확진자 발생 비율 80% 이상인 요양병원, 종교시설, 직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작 10% 대에 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방역패스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설득해야 할 정부는 되려 원칙 없는 정책으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수험생들의 학습권까지 제한하면서도 종교 시설에는 미접종자에 대한 예배를 허용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미접종자 포함시 50인 미만을 허용한 것과 비교해도 종교시설 예배에 미접종자 포함 299인을 허용한 건 분명 더없이 관대한 조치다.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 방역이 아니냐는 의혹이 따라붙어도 이상할 게 없다. 

집단 감염이 빈발하는 종교시설은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미접종자만 몰아붙이는 정부 대책에는 형평성도, 설득력도 없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이곤 방역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며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낙인을 찍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코로나의 종식도, 사회적 갈등 해결도 요원할 뿐이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