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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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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시장 하락 쪽으로 변곡점 왔다"
윤석열 "선대위 효율적 운영, 김종인이 한다"
잊대명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다.

병사들이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급식 개선을 꼽았습니다. 상반기 부실급식 사태 이후 고기 반찬을 늘리거나 브런치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 당국이 마련한 각종 개선책을 병사들이 피부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만한 선대위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도 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직책 사퇴 후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2.2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부동산, 하락 쪽으로 변곡점 왔다...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은 이슈"/뉴스핌
청와대는 22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변곡점이 왔고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靑, 당청 갈등설 부인…"이재명 차별화 자연스러운 모습"/데일리안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文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모습 드러냈다···막바지 공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외관공사가 진척되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22일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만 장관 초청 취소에 '1월 한중정상회담 설' 부상/헤럴드경제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연설 예정이었던 대만 장관의 초청이 갑자기 취소되고 대만 당국이 이에 항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1월 화상 정상회담설'이 부상하고 있다.

내년 대북정책, 민간 전문가 의견 더한다/이데일리
민간 전문가들이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2022년 정책자문위원회'가 22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전체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병사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은 "부실 급식 개선"/한국일보
병사들이 올해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급식 개선을 꼽았다. 상반기 부실급식 사태 이후 고기 반찬을 늘리거나 브런치 데이를 운영하는 등 군 당국이 마련한 각종 개선책을 병사들이 피부로 느꼈다는 뜻이다.

윤석열 "김종인에 그립 잡아달라 요청"...이준석 회동 질문엔 즉답 피해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위원장과 선대위 향방에 대해 논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노무현 때 '과학 부총리' 되살린다… "기획·예산 권한 대폭 위임"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어 과학 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의 집중 투자를 공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선대위, 내가 끌고 가야… 시기상 전면개편 못해" / 문화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동반 사퇴 이후 선대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회동에 앞서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전면 개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도 회동 이후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겠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생각 변함없다…다주택자·시장 유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연쇄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 野, 대장동 총공세 / 문화일보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데 대해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당시 이 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빼놓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선 역할론? 나 빠져야 이긴다는 사람들에 물어보라"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2일 선대위 직책 사퇴 후 대선 역할론에 대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野 "檢, 이재명 조사 안 하니 애꿎은 사람이 죽어가" 맹폭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22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따라붙는 '대장동 게이트'와 연결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진태 의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 몰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이 후보와 정진상을 조사해 밝혀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니 애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했다.

송영길 "실세는 김건희…최순실 이상 실권 휘두를 게 염려돼" / 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해 "지금 실세는 김건희씨로 알려져있다"면서 "윤 후보가 집권하면 김씨가 실권을 쥐고 최순실 이상으로 휘두를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송 대표는 BBS라디오에 나와 "김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 윤 후보에게 반발을 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재원 "'이준석 사퇴', 尹에 타격 상당…복어 요리할 분 많아" / 헤럴드경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이준석 대표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에서 사퇴한 것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나 당과 선대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의 사퇴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상징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로 뽑았고, 그동안 이 대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따라갔지 않았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본인 스스로도 무겁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 '先지원·後정산', 與당론으로 채택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보상 등이 담긴 '이재명표 코로나 입법'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
22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지원·후정산' 손실보상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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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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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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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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