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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모르고 필요성 못 느껴"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6:56

"일정 수준 교육·경제 역량 있어야만 자유 존재"

[전주=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개인에게 필요한 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대 인문대학1호관 최명희홀에서 열린 'with 석열이형, 윤퀴즈온더전북'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099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같이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n번방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그는 "자유는 나 혼자 지킬 수 없다. 힘 센 사람들이 핍박하고 억압할 때, 또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왜적이 침입했을 때 연대해서 지켜야 한다"며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개인에게 필요 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 한다"며 "그래서 사회의 생산물이 시장에서 분배 되지만 상당한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드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통신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게 더 연구해서 손 보자는 것이지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라며 "어떤 법률을 시행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법률 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차별 해도 상관없는 게 있다"며 "어떤 사람이 예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는데 졸업할 때 똑같이 상을 줄 수는 없지 않나.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한 사람에게 좋은 상, 더 많은 장학금을 줬을 때 그건 차별이라고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노력과 성취에 의해 구별되는 다름이라고 하는 건 금지돼야 할 차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차별이 이뤄지면 그건 공동체가 발전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철폐해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인종이나 성별, 출신 지역, 이런 것에 의해 차별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고 헌법 초기부터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가장 문제 되는 게 동성혼인데 다른 건 모르지만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 간의 혼인과 똑같이 인정할 거냐는 건 당사자한테 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선 개인이 어떤 그 성적 지향성을 갖느냐는 결정에 대해 차별할 순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사람 선택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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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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