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엔사, 군복 입고 DMZ 간 尹에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07:52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07:52

"사건 조사 후 정전협정 및 기존 합의 따라 조치"
국민의힘 "국방부 허가 받아…군복도 부대 안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DMZ 내 정전 협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전방지역을 살펴본 뒤 나서고 있다. 2021.12.20 photo@newspim.com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해당 위반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 준수 저해 행위와 민간인을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가 지적한 민간인 출입 건은 지난 20일 윤 후보가 강원도 철원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방문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최전방부대인 백골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다만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이 DMZ 남쪽 지역의 민간 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군인과 민간인의 모든 DMZ 접근을 통제한다는 정전협정 10조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의 DMZ 방문에 대해 "불행히도 최전선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유엔사 승인 없이 민간인이 전투원으로 표시된 군복을 입고 DMZ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이 맡고 있다.

윤 후보는 DMZ 방문 당시 전투복 야전 상의와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복장을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 허가를 받고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유엔사가 한국 유력 대선 후보의 국군 최전방부대 방문과 관련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인들이 군복을 입고 DMZ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방침에 대해 유엔사의 '과잉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해석과 적용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