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공약…"징집병 14만으로 줄이고 부사관 충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4:24

"선택적 모병제, 청년일자리 10만 여개 창출"
"한미동맹 기반으로 원자력잠수함 건조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스마트 강군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이날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과 군무원을 대거 충원하는 선택적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모병제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징집제)를 유지하면서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징집병의 규모를 14만 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과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각각 증원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상비 병력이 40만 가량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가 추진되면 약 10여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향후 징집병들의 복무기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스마트 강군'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무기체계 첨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략 강화와 유무인 전투체계 전력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해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외교 협력을 지속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병사월급 200만 원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대통령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회 이후 국방계획을 위해 소모될 추가 예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은 4조 4천 억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는 자연증가분과 일부 예산을 전환하는 등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답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