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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친노 원로' 한명숙 복권…2년 실형 '한신건영' 사건은

기사입력 : 2021년12월25일 07:37

최종수정 : 2021년12월25일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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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진보·여성계 갖는 상징성 남달라"
"복권 후 선대위 역할 논의된 바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더불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이 단행된다. 친노(盧)계의 원로로 불리던 한 전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 한만호 진술 번복, 불법정치자금 혐의부터 모해위증교사 의혹까지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5월 그리고 8월~9월의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채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었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에선 유죄로 뒤집어졌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 전 총리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 및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12년 간 피선거권도 상실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친노(盧) 진영의 '대모'로 불렸던 한 전 총리의 실형을 두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압승 직후부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바다. 핵심 증인이 한 전 대표의 증언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주장했지만 올해 7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무혐의로 최종 정리됐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mironj19@newspim.com

◆ 친노 '대모', 여권 주는 상징성 있지만 대선 영향은 "글쎄"

한 전 총리는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국무총리 출신이자 친노·친문계의 대모로 상징된다. 또 호주제 폐지, 출산-육아 휴가제, 성매매특별법 제정, 부모 성 함께 쓰기, 여성부 창설 등에 참여하는 등 당 내 여성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진보계와 여성계에서 한 전 총리가 갖는 상징성은 남다른 셈이다.

한 전 총리는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초대 여성부 장관을 역임, 노무현 정권 당시 환경부 장관으로 역임됐다. 그 후 지역구에 도전하여 일산구 갑으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이어 꾸준한 정치 행보를 통해 제 37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총리 역임 당시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2022년 3월에 있을 20대 대선에서의 역할론은 크게 없을 전망이다. 올해 77세의 나이로 고령에 속하는 한 전 총리가 정계에 다시 발을 디디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이 후보의 입장문 대독 이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선대위에서의 역할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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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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