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정회복 공약'으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win-win)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며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에 대해선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며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실제 자회사 상장시 상장 차익이 발생한다면, 원래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기회 손실이 발생한 점은 비교적 명백하다"며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에 대해선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향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라며 "우선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한다. 또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해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선을 개선한다"며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에 대해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한다"며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고로 현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이유로 남부지검에 설치되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여 1년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재설치하여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의 중요성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코로나 극복 1·2·3호 공약을 시작으로 약자동행 공약, 부동산 공약,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발표하는 등 "행복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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