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대기업·렌터카 13% 미래차 구매목표…폐배터리 재활용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1:20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법제화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 두배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과 렌터카업체에 대한 미래차 구매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목표 비율은 13%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 사용후이차전지 개발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를 위해 친환경·디지털 등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는 수요 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으로 고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미래차는 대기업과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13% 수준의 구매목표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아파트 등의 충전기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등 편의개선을 통한 수요기반도 지속 확충한다.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28 fedor01@newspim.com

시스템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첨단반도체 활성화를 유도한다. 백신원부자재 R&D 신선, 공정인력 양성을 통한 백신허브 도약 생태계를 강화하고 화이트바이오 헬스케어 등 유망바이오 분야 육성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 사용후이차전지 개발 등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고성능·고안정 시술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은 저탄소·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조선은 세계1위 수주에 맞춰 공정·설계·인력 등 건조역량을 확충한다. 철강은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고부가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공급망 선점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를 지원한다. 무공해 기계 개발과 장비·로봇간 융합 확산도 추진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견인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신재생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 성장을 촉진한다. 광물·석유 비축과 가스 중기계약 확대 등 자원공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를 2배 확대하고 대형 예타를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융자 등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28 fedor01@newspim.com

또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안보를 실현한다. 대외 고의존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등 전폭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전략기술 수출·M&A 사전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수립 등으로 기술·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대규모 기술투자와 함께 수요-공급사(社) 협력에 기반한 실증을 지원하고 으뜸기업 추가 발굴(연 20개)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밖에도 전략적 대응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국부창출형 통상을 실시한다. 수출 6000억달러 정착과 함께 7000억달러+α 시대에 도전하고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5대 신통상이슈에 대한 국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토대로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